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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8회 정례회 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
[뉴스앤톡]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20일 제43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경상남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간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2026년 상반기 금고운용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2건과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 2,899억 원보다 1,171억 원(1.6%) 증액된 7조 4,070억 원 규모로 원안가결됐다. 교육위원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사업의 추진 및 재정 운용 관련 사항을 담아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했다.
이날 의원들은 수학여행비 지원 기준과 특수학교 방과후 돌봄,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 교육 기회, 예산 집행잔액 및 법정전출금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문병선(더불어민주당, 창원7) 의원은 학교기본운영비 중 수학여행비 지원과 관련해 “학교마다 숙박형과 비숙박형 등 운영 방식이 다양하고 안전관리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주(국민의힘, 창녕1) 의원은 특수학교 종일반강사 인건비 감액에 따른 2학기 방과후과정 운영 차질 여부를 점검하며, “장애학생의 방과후교육과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해 인력 배치와 정원 조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정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 “중·고등학교 지원 예산이 줄어든 원인을 분석하고, 강좌 개설 부족과 귀가 교통편, 제도 안내 미흡 등으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참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엽(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은 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 관리와 관련해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 연도 본예산과 추경 편성에 반영하고, 학교 재정지원과 시설 여건 개선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출금의 적기 교부와 관련해 “법정전출금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면서 교육재정의 적기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전입 법정전출금의 잔액과 정산계획을 명확히 하고 경남도와의 재정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욱 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며 시설사업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드라이비트 해소와 내진보강 등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사전 검토를 충실히 하고 사업기간과 연도별 집행 가능액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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