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서 교육청의 정치적 중립 위반 방임 질타

▲ 부산광역시의회 이준호 시의원

[뉴스앤톡]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제34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의 한 중학교 공개수업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발생했는데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교육청이 이를 방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9월 부산의 한 중학교 공개수업에서 교사가 전직 대통령들의 실명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정치 편향적 발언을 이어 갔고, 이후 해당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지만, 학교 측은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사안은 9월에 발생했는데 교육청은 11월이 되어서야 보고를 받고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사이의 보고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보여 준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반법률적”이라며 교육청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도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은 공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진영을 떠나 편향된 사고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과 교육감이 법에 어긋나는 사안을 방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사이의 보고체계를 바로 세우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교사에 대해 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효정 교육위원장도 교육청이 정치중립 위반을 방임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김석준 교육감은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정치중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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