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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18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송전·용수 갈등과 장기적인 기후·생태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사 임시 중단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주민의 삶과 숲, 문화유산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공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되돌아볼 기회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국가산단 전력 공급과 관련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경기 남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수 확보와 관련해서도 광주·여주·남양주 등 지역의 우려와 갈등을 살펴야 한다며, 산단과 직접 연계된 전력·용수 공급계획과 지역별 영향을 경기도가 확인해 공개할 것을 요청한 뒤, 발전시설의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 훼손, 송전망과 용수시설 조성에 따른 영향을 국가산단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했는지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전기와 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할지, 그 과정에서 어느 지역이 어떤 부담을 지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강조한 뒤, “산단 밖에서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이 지게 될 부담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라며 전력과 용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유 의원이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전력망 확충으로 지연이 예상되고 있음을 강조하자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전력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와야 정리될 것”이라며 “주민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큰 지연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 전국 각지에서 송전탑을 둘러싼 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갈등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의견이다.
유 의원은 송전망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력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력 공급 계획 지연과는 상관없이 서둘러 벌목을 진행하며 국가산단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억지로 밀고 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말로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는 경기도의 슬로건과는 달리 경기도에 미래를 위한 기후관점의 고민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일정에 맞춰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행됐다고 시민들을 겁박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갈등 비용을 확인하고, 누가 얼마만큼 더 부담해 갈등을 완화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까지 지방이 수도권을 위해서 희생하고,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을 위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다 무시하고 진행하는 게 21세기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공사를 중단할 권한이 없더라도 정부와 LH에 임시 중단과 재검토를 요청할 수는 있다”며 “용인 주민과 송전·용수 공급 관련 지역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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