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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국회서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 토론회 개최 |
[뉴스앤톡] 청주시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특례시 기준 이원화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강일·이연희·송재봉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청주시와 이광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과 이해식·윤건영 국회의원,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부·국회·학계·연구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과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 필요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기준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장섭 청주시장과 국회의원 등 주요 참석자들은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와 ‘청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이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황해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 고대유 대진대학교 교수,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고영준 충남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 방향과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역할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특례시 제도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돼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행정수요와 지역적 역할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데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 지역 거점 기능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례시 확대가 해당 도시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인접 지역과의 산업·경제적 연계를 확대해 지역 전체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도시가 성장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그 규모에 맞게 권한과 제도 역시 달라져야 한다”며 “청주는 건축·도시개발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가진 89만 대도시인 만큼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권한을 확보해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는 청주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도시의 규모와 역할에 맞게 자기결정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인구 100만 명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비수도권의 여건과 지역 거점도시의 역할을 반영해 특례시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의 특례시 지정은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에 대한 정책적 논리를 구체화하고,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에 대한 국회와 정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 정책세미나와 시민 서명운동,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도 비수도권의 여건을 고려해 특례시 인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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