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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성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주민간담회 개최 |
[뉴스앤톡]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과 이종목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아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오후 3시 분당동 동대문교회 소강당에서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동네 시의원과 함께하는 양성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양성화 제도의 주요 내용과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성남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시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제도 설명, 주민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 기준과 신고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에 따르면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일정 요건의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소재 지역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오랜 기간 건축물의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야를 떠나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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