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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교사노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교육 현안 논의 |
[뉴스앤톡] 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예지)은 8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예산, 교육감 공약 등 세종교육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세종교사노조는 이번 간담회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효과와 어려움을 시의회와 공유하고, 교육정책과 예산 심의 과정에 교사의 경험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된 대응체계를 보완해 초기 대응부터 법률·행정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교육적 성과와 헌신을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포상제도 마련과 교원보호공제 지원 수준 현실화도 요청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이 조사와 수사, 소송에 장기간 대응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현재 330만 원인 검·경 수사단계 변호사 선임비 지원 한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심급별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의 필요가 높은 사업에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정서·심리 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와 지원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청이 추진 의사를 밝힌 중학교 입학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근거리 배정과 위장전입 선별 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교육감 공약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와 함께 학교 현장의 여건과 재정 우선순위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진로 탐험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재정이 특정 사업에 집중될 경우 노후 학교시설 개선,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및 특수교육 지원 등 시급한 교육 현안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해외 체험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평가 정례화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지필평가 확대보다는 학교와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단계적 도입과 학년 조정 등을 검토하고, 서열화보다 학생의 성장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평가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지방보조금 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식물 키우기, 손글씨대회, 교사 체험 프로그램 등의 성과도 공유했다. 교사의 성장과 학생의 참여, 학급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며 교육예산이 교실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의회와 교원단체가 교육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세종교사노조는 정책이 완성된 뒤 학교에 전달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의견 수렴부터 정책 검토와 시행 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과정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날 제안된 현안을 향후 의정활동과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종교사노조와 꾸준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예지 위원장은 “좋은 교육정책은 거창한 구호보다 교실의 작은 불편과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라며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학교 현장의 경험이 충분히 담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부터 예산, 교육감 공약까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라며 “의회와 학교 현장이 꾸준히 마주 앉을 때 정책과 학교 사이의 간격도 조금씩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육안전위원회와 주요 교육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고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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