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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국립대 교수회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특정 3개 대학 중심의 패키지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와 9개 거점국립대 균형 육성 방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뉴스앤톡] 경상국립대 교수회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특정 3개 대학 중심의 패키지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와 9개 거점국립대 균형 육성 방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성명서에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수 대학에만 집중될 경우 선정된 대학과 선정되지 못한 대학 사이의 교육·연구 및 지역산업 육성 역량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 본래의 목적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교수회는 이번 선정 과정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절차, 대학별 평가 결과를 국민과 대학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교수회는 경상국립대가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로서 우주항공·방산 분야를 오랜 기간 집중 육성해 왔으며, 글로컬대학 사업에서도 우주항공 분야 특성화를 중심으로 대학 혁신을 추진해 온 점을 강조했다. 부산대가 제조업·해양산업 등의 혁신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상황에서, 경상국립대의 우주항공·방산 특성화를 단순히 '동남권'이라는 광역 범주 안에서 중복으로 판단한다면 지역산업의 실제 특성과 대학별 특성화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의 구체적인 평가기준·평가절차·평가위원 구성 및 대학별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서류 위주의 평가를 넘어 지역산업과 대학의 실질적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라. 셋째, 경상국립대가 보유한 우주항공·방산 분야의 특성화 역량과 경남 지역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성을 국가 차원에서 재평가하라. 넷째, 9개 거점국립대의 단계적·균형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재정지원 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라. 다섯째, 향후 추가 선정 시 기준과 일정, 지원 규모 및 대학별 역할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 모든 거점국립대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교수회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면 선택받은 소수의 대학만을 키우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거점국립대를 육성하고, 각 대학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국립대는 경남의 우주항공·방산 산업을 비롯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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