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순희 의원, 장애 영유아 기관별 교육 격차 질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도 특수학교 수준 지원해야”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7 17: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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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희 의원, “1인당 교육비 3배·통학차량 연 1억 대 240만 원… 기관 간 명백한 차별”
▲ 경기도의회 박순희 의원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1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유아 특수학교 간의 재정·지원 격차를 지적하고, 경기형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장애 영유아에 대한 동등한 교육권 보장과 지원 상향 평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순희 의원은 “헌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만 3세 이상 장애 유아는 명백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도내 유아 특수학교 3곳 역시 영아 비율이 32%(24명)에 달해 영·유아를 함께 교육하고 있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2곳과 기관 구조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박 의원은 “유아 특수학교는 인건비 100%와 기본운영비가 전액 지원되어 1인당 연간 3,300만 원(월 280만 원)의 교육비가 투입되는 반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1인당 연간 670만 원(월 55만 9,000원)에 불과해 3배 가까운 격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치료 지원 역시 “특수학교 유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청 ‘굳센카드’(월 15만 원)를 전원 지원받지만, 어린이집 장애 유아는 복지부 바우처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막혀 조기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통학 안전에 대한 차별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생명과 직결된 통학 차량 지원의 경우 특수학교는 1대당 연 1억 원 이상의 임차비와 교체비 2억 3천만 원이 지원되지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대당 월 20만 원(연 240만 원) 지원에 묶여 있다”며 “중증 장애 영유아를 돌보는 현장의 부담을 교육청이 철저히 외면해 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법 제19조를 들어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와 교육청이 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순희 의원은 경기형 유보통합에 발맞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교육재정 및 치료 지원의 특수학교 수준 상향 평준화, ▲월 20만 원에 불과한 통학 차량 지원 현실화, ▲특수학교와 전문 어린이집 간 재정·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예산 보고 전 의회 보고 등 ‘3대 실천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국가가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동등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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