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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완 부지사, 전국 관계관 영상회의 |
[뉴스앤톡]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인 충남도가 정부에 방제 사업비 확대 등을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18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대응을 위한 전국 관계관 영상회의에 참가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산림청의 방제 정책 안내, 시도별 현황 설명 및 건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지사는 박수현 지사의 지시에 따라 △방제 사업비 확대 및 국비 지원율 상향 △예방부터 산림 복원까지 통합 예산 지원 체계 구축 △피해목 신속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인력·수요처 지원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한 기준 인건비 증액 등 4개 사항을 건의했다.
방제 사업비 확대와 관련해 홍 부지사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4월 말까지 방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업비를 확대하고 예산을 신속하게 교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50∼70% 수준인 국비 지원율은 90%까지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예산 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재선충병 방제는 예방과 피해목 제거, 수종 전환, 조림까지 이어지는 종합 관리가 필요한 만큼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1㏊ 당 1500만 원 수준의 사업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피해목 처리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 거점 파쇄장 설치 지원 △전국 목재 및 바이오매스 수요처 연계 피해목 활용 기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제 현장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유림영림단 등을 활용한 전국 단위 인력풀 확보를 제시했다.
기준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재선충병 확산에 따라 예찰과 방제 사업 관리, 현장 점검 등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지방정부의 전담 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 지원을 건의했다.
홍 부지사는 이어 시군과 영상회의를 갖고, 시군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상황을 점검한 뒤, 향후 방제 전략을 논의했다.
도 방제대책본부 7개 협력 부서와 15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연 이 회의에서는 도의 확산 대응 실행 계획 총괄 보고, 시군별 현황 보고 및 건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지사 등은 본격적인 방제 사업 추진을 위한 △산주 동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지 확보 △방제 약제 유통 현황 △방제 인력 사전 교육 △장비 확보 △내년 적기 방제 추진을 위한 사전 설계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또 시군별 방제 목표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홍 부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특정 지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재난”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방제 제도와 재정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지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지사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최전선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최고 단계 범부서 총력 대응 체계’ 즉시 전환을 밝혔다.
지난 12일 삼성전자 아산사업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착공식 및 제4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직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별도로 만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 16일 간부 공무원 티타임을 통해서는 △내년 4월 방제 완료 목표 인력 수요 파악 및 교육·훈련·일자리 연계 방안 검토 △정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 추진 및 내년 방제 준비 사항 정리·발표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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