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예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뉴스앤톡] 이재명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을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예산편성·집행·중기계획 수립·평가/환류·교육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상호협력하여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그 첫 발걸음으로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❶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고 ❷국민이 직접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등 나라 살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래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국가예산으로 반영되어 열린재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❶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첫째, 국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계속사업 중 예산 낭비, 제도개선 등의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기타 나라살림과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현장 밀착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면 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더욱 확대했다. 인터넷 접근성 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 형식으로 사업을 제안받아 현장에서 사각지대 문제해결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출효율화에 기여한 사업을 제안한 국민들에게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❷ 국민참여단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다음으로 직접 예산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최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국민참여단을 현행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민간업체의 인력 모집단(pool)을 기반으로 성/연령/지역별로 선발했지만 금년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국민참여단 선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특히, 청년,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 여러 계층들을 참여단에 포함시켜 사회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❸ 참여예산 온라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용자의 정보접근성과 편의성(user convenience)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재구성하고 디자인을 재편할 계획이며, 5개년 사업설명 자료를 추가하여 국민이 참여예산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

❹ 중앙과 지방정부 연계 강화 등

또한, 그동안 중앙과 지방정부의 뚜렷한 소통 없이 분절적으로 운영된 참여예산 제도를 중앙과 지방의 플랫폼을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계획이며 참여예산 합동 설명회 개최, 합동 홍보 등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❺ 소통과 홍보 강화

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참여예산 홈페이지 위주의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으로 소통과 홍보의 장을 확대하겠다. 민간 전광판, 부처 보유 매체, 기차 객실 내 화면, 유튜브,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제도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된 사업을 직접 평가, 선정하는 국민참여단을 2월 28일까지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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