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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11월 10일 안산·부천·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화해중재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장승희 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화해가 성립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다시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장승희 의원에 따르면 세 교육지원청 제출 자료상 화해 중재 성립률은 부천 99%, 시흥 97%, 안산 86%다. 장 의원은 이를 현장의 노력으로 평가하면서, 예산 감소, 화해 이후 관리, 예방 프로그램 지원 순으로 질의했다.
■ 시흥 화해중재 예산 절반 가까이 감소
장승희 의원은 시흥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 신청 92건 가운데 89건이 성립된 점을 짚은 뒤, 관련 예산이 지난해 약 1억 5천만 원에서 올해 7,5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물었다.
김병산 시흥교육장은 도교육청의 재배정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7,500만 원 수준이면 충분한지 묻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장승희 의원은 “예산은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라며 “필요한 예산을 신중하게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 “화해 성립을 관계 회복으로 볼 수 없어”… 사후관리 점검
장승희 의원은 “화해가 성립됐다고 해서 학생들의 관계까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학생의 자발적인 동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갈등이나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교육장에게 형식적 합의에 그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김태성 부천교육장은 화해중재 이후에도 심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미리내 회복적 대화 모임단’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과 심리·정서 지원, 학부모 대상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수진 안산교육장은 모든 학교에서 교감, 담당자, 교사 3인이 화해중재를 맡도록 기본·심화 연수를 실시했고, 지역교육협력 현안사업 1억 5천만 원으로 학교 단위 화해중재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학교 단위 화해중재는 초등 64건, 중학교 87건, 고등학교 32건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산 시흥교육장은 화해중재 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교육지원청 화해중재위원과 담임교사·생활지도 담당교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학부모·학생·교직원이 함께하는 ‘합창으로 하나 되는 학교’를 2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승희 의원은 “화해 성립으로 지원을 끝내지 말고 학생의 마음과 학교생활이 회복될 때까지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 예방 프로그램 지원 기준과 중재위원 전문성 지원 질의
장승희 의원은 시흥교육지원청이 학교로 찾아가는 관계 성장 프로그램을 35개 학급에서 운영한 데 대해 지원 학급 선정 기준과 미지원 학급 여부를 물었다. 시흥교육장은 학급 단위로 신청을 받아 대부분 지원했으며 추가 지원도 했다고 답했다.
중재위원 전문성에 관한 질의에는 퇴직 공무원, 상담 전문가, 변호사 등 다양한 위원이 사례를 공유하고 분기별 연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흥교육장에 따르면 역량 강화 연수에는 마음이음 화해중재단 46명, 화해중재단 53명, 화해중재 연구회 50명이 참여했다.
장승희 의원은 “중재위원마다 경험과 전문 분야가 다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과 전문가 자문을 꾸준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안산교육장은 관내 초·중·고 110교 모두에서 화해중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교육장은 마음공유 실천학교 9교, 학부모 대상 회복적 대화 모임 실천 연수 8교, 학급 대상 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이주배경 학생 대상 ‘삼색이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승희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학교는 실천하고, 연구회는 해법을 찾고, 중재단은 갈등 해결을 돕고, 대화 모임은 서로의 마음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해했다는 기록을 넘어 학생들이 다시 웃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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