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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희 대전시의원 |
[뉴스앤톡] 대전광역시의회 김미희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학하초등학교 신설 공사 중단 대책, 학교 재난안전교육 강화 방안, 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 IB 프로그램의 실효성 등 대전교육청 주요 교육 현안과 정책 추진 방향을 집중점검했다.
먼저 김 의원은 공정률 80%를 넘긴 상황에서 중단된 학하초 신설 공사와 관련해 “아이들의 배움터가 민간 개발업자의 협상용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협약 위반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와 함께, 2027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한 구체적인 공정 로드맵 및 개교 지연 시 학생 배치·안전통학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교 재난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횟수보다 학생의 실질적인 위기대응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방안으로 대전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트윈·AI 재난안전 기술을 학교에 시범 적용해 재난 위험을 예측·시뮬레이션하고, VR을 활용한 ‘교과연계형 방재교육 공간’을 학교 현장에 구축하는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좋은 취지가 곧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의 정당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조직 확대·개편과 공단 설립의 비용·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구체적인 재정 추계와 함께 직무 재편에 따른 노사 갈등 예방 대책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전교육은 왜 반드시 IB이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국가교육과정 대비 교육적 실익과 수능·국내 대입 연계성 부족에 따른 학생들의 진학 불이익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어 보충질문에서는 교육청이 향후 IB 성과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짚으며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확대하고 이후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미희 의원은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정책의 출발점도 학생이어야 하고 마지막 판단의 기준도 오직 학생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를 늘리는 것보다 그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현장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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