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김주택 의원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주택 의원(김제1)은 4일 농생명축산식품국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예비비를 계속 투입하는 관행을 지적하고, 재해 유형별 과거 집행실적과 피해규모를 반영해 본예산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생명축산식품국의 2025년 예비비 지출은 총 7건, 48억 9,579만 원으로 결정액 전액이 집행됐다. 대설, 폭염 인삼피해, 가을장마, 벼 깨씨무늬병 및 수발아 등 농업재해 복구에 41억 279만 원을 사용했으며, 축산농가 폭염스트레스완화제 긴급지원에 7억 9,300만 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특히 폭염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예비비 투입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비비는 본래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폭염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지원사업까지 계속 예비비에 의존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축산농가 폭염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는 2024년 본예산 8억 원이 편성됐으며, 2025년에는 본예산 8억 원에 예비비 7억 9,300만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2026년에도 본예산 8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와 별도로 예비비 4억 8,000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폭염이 더 이상 예측하기 어려운 일회성 재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본예산 8억 원을 편성하고도 다시 수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다”며 “이 정도로 추가 수요가 반복된다면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집행실적과 피해규모, 폭염 발생 추세 등을 토대로 적정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당초 예상을 크게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운용”이라며 향후 예산편성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비비 결정 시기가 연말에 집중된 문제도 지적했다. 2025년 농생명축산식품국 예비비 지출액 48억 9,579만 원 가운데 12월에 결정된 금액은 30억 7,571만 원으로 전체의 약 62.8%에 달했다. 12월 9일 가을장마 피해 복구지원에 7억 7,655만 원, 12월 16일 벼 깨씨무늬병 및 수발아 피해 복구지원에 3억 7,966만 9천 원과 19억 1,949만 원이 각각 결정됐다.

김 의원은 “재해 발생 이후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 등 필요한 절차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전체 예비비의 약 63%가 12월에 집중적으로 결정됐다면 피해조사부터 복구계획 확정, 예비비 결정, 시군 교부까지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택 의원은 “재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지만, 긴급성을 이유로 예비비에 반복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예측 가능한 재해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재해복구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