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인공지능 시대의 인권’을 논하다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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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경남인권포럼 개최…민주주의·학습권 변화와 인권 과제 논의
▲ 제10회 경남인권포럼

[뉴스앤톡] 경상남도교육청은 16일 도교육청 별관 3층 공감홀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인권’을 주제로 ‘제10회 경남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에 가져올 변화를 짚어보고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의 책임성,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등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권적 과제와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교육청이 주관하고 국립창원대학교 인권센터, 경상국립대학교 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함께한 이번 자리에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시민의 자유·평등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술 발전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과 학습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부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반 교육 정보 기술 확산에 따른 학습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방지, 교육 격차 해소 등 법·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정보 기술 활용 방안, 교사의 전문성 및 학습권 재정립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학생 토론자가 직접 참여해 인공지능 시대의 인권을 청소년의 시각에서 되짚어보고,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자신의 생각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경남교육청은 도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경남인권포럼을 열고 있다.

이필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그만큼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도 요구한다”라며, “이번 포럼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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