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

[뉴스앤톡]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은 3일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옛 6군단 시유지 토지 맞교환 추진과 관련해 정책 변경의 결정 주체와 협의 경위, 시민과 의회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를 질의했다.

윤경례 의원은 먼저 시유지 반환을 목표로 하던 기존 방침을 토지 맞교환으로 바꾼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이 각각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언급하며 “그렇다면 국방부와의 협의에 나선 것은 누구냐”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와 현지 조사에서 이번 교환으로 국방부가 지휘통제실 등 기존 군사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안정적인 군 주둔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국방부가 확실하게 얻는 것은 핵심부지의 소유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이번 교환을 “전체 반환의 첫 단추”라고 설명한 데 대해, 소유권을 넘긴 뒤 전체 반환으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후속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윤 의원은 시장이 서면답변에서 교환 조건을 “잠정적인 협의”라고 밝힌 점을 들어, 협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시가 내놓을 땅은 왜 먼저 확정하느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군사시설 철거와 토지 정화는 교환 이후에 이뤄지는 반면 시의 소유권 처분은 먼저 이뤄지는 순서에 대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 앞서는 만큼 협상의 주도권이 시에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시민과 의회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 없이 안건이 접수된 경위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저는 교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잠정적인 협의는 보완할 수 있지만, 한번 넘어간 소유권은 잠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시민 재산의 소유권 처분부터 서두르느냐”며 의회가 조건을 더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