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청와대)

[뉴스앤톡]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재경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안부장관, 김정관 산업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겸 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 16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기초지방정부 대표성 강화를 위해 구성원이 확대됨에 따라 오세현 충청남도 아산시장과 김철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수 등 기초지방정부 대표들도 새롭게 참여했다.

▲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청와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선9기 지방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지난 30여년간 축적된 지방자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해 가자”고 요청했다.

이어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 등 5개 안건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논의했다.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을 통해 지방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공동 논의를 강화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중앙정부가 적극 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국조실)’ 안건발표에서는 5극3특 권역별 성장거점 중심의 지방주도·지역산업·각종 제도의 재설계를 통한 국토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5극3특 초광역 단위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고, 기업투자·지방주도 경제권 형성, 정주여건 패키지 지원, 지방 우대제도 재설계 등을 범정부적으로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산업부)’에서는 기업투자와 지역의 강점, 성장 잠재력에 기반해 권역별로 3~4개의 성장엔진 선정안을 발표하고, 지방 중심의 새로운 산업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권역별 성장엔진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를 집중 지원해 지방의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 축으로 육성하고, 지방으로 기업과 우수 인재가 모여드는 새로운 산업지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기획처)’ 안건발표에서는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점투자 방향과 재정운용 혁신 방안을 설명했다. 5극3특 권역별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 청년이 찾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일자리, ▲생활여건 개선, ▲의료‧교육에 중점 투자하고, 과감한 지방우대와 함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 지방정부에서도 지역의 여건과 강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제시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SK가 강원도에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강원도 젊은이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다”면서 “지역 내 대학 총장들과 함께 맞춤형 인재 양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접경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뢰 제거를 누가 할지, 비용은 누가 댈지가 문제”라며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남은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 해 주더라”는 말로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이어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사람이 할 일은 식품 산업”이라면서 식재료가 풍부한 경북이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특히 “한식진흥원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경북을 생각해 달라” 덧붙였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일원으로 참석한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전국에 있는 227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대표해 참석을 요청했는데, 기초 광역단체장 출신인 대통령께서 흔쾌히 반영해주고, 지방정부를 인정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여야, 네 편 내 편 없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기초단체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당적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들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라는 점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있는 자리는 달라도 주민들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결국 지방 분권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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