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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 정책토론회 |
[뉴스앤톡]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6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성남 재건축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방부의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로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시계획적 파급효과와 재건축 추진 전략, 제도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신성환 박사는 서울공항 착륙대 축소(450m→300m) 검토에 따른 비행안전표면(OLS) 조정과 도시개발 여건 완화의 효과를 설명하며, “비행안전을 전제로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수 회장은 야탑·이매동 등 비행안전구역 내 15개 단지(11,497세대)가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기여율 완화와 허용용적률 기준의 합리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성남의 재건축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이슈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 재생의 문제”라며, “오늘의 논의가 제도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성남의 미래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이준배 대표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규제 완화 논의가 아니라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함께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출발점”이라며, “성남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군·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와 공정한 재건축 제도 정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인 탑마을 대우아파트 이경연 위원장, 아름마을 두산삼호 황주영 위원, 풍선효 김태은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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