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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의회 고성미 의장 |
[뉴스앤톡] 16일 금천구의회 고성미 의장(더불어민주당, 재선, 가선거구(가산동, 독산1동))이 노인일자리 출퇴근, 근태 관리에 GPS 등을 활용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을 안내하는 보건복지부 공문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 종사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사업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8월 14일 고 의장은 익명의 민원인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한 업체가 노인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부터 GPS를 활용하여 출퇴근, 근태 등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해당 민원인은 “노인들은 위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서 울며겨자먹기로 서명을 한 노인이 많다”라고 증언했다.
고 의장이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광역시·도, 서울시가 금천구로 하달한 사항이며, 해당 공문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 경감과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GPS 활용, APP기반, AI 기반 중 필요한 시스템을 선택하여 지자체 및 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와 사전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시범운영하도록 안내되어 있었다.
금천구청이 제출한 ‘시직속 노인일자리사업 민원사항 발생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 서울시 전역을 수요처로 하는 시직속사업 참여자의 효율적 근태관리 △일자리참여자 부정수급* 사례 발생에 따라 관리 강화 필요를 추진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운영대상은 시직속 초등돌봄지원사업 대상자 180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천구청의 해당 사업은 올해에 한해서 추진이 보류됐다.
고 의장은 “우리 금천구의 어르신들이 입으셨을 마음에 상처와 모멸감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라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지만 어르신들의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제도의 취지는 노인이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올해 여름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하는 지침을 내리실 정도로 세심하신 분인 것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의 문제점도 바로잡아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호소했다.
덧붙여 “금천구청은 우리 구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조직으로, 아무리 상위기관에서 지침이나 권고, 안내사항을 하달했더라도 구민의 입장에서 먼저 헤아리고 거부할 사항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라며 “최기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의 따뜻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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