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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김영훈 의원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괄 질의에서 교육지원청 분리, 과밀학급, 고교 자퇴 문제를 두루 짚으며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훈 의원은 먼저 아직 분리되지 않은 6개 통합 교육지원청 가운데 광주하남과 동두천양주만 분리가 시작된 점을 짚었다.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기초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두 곳은 2027년 9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 4곳은 분청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지자체의 협조는 구해야 하지만 손 벌리고 지자체의 답을 기다리는 건 아니다"라며 "주는 교육청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넘게 무상으로 쓰던 소방서 청사에 갑자기 3억 6천만 원의 임차료를 요구받은 사례를 들며 지자체 협조에만 기대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학생 수가 약 18만 명에 이르는 화성오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플랜이 있어야 실행할 것 아니냐"며 중장기 계획과 부지 확보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부교육감은 내년 분청 예정인 2곳을 포함한 분청 계획을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과밀학급과 관련해 김 의원은 "동탄 신도시는 2008년에 입주가 시작됐는데,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밀학급이라고 말씀하신다"며 신도시 과밀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교육감이 과밀 해소의 핵심으로 '공간과 사람'을 꼽자, 김 의원은 이를 담당하는 학교설립과와 교원인사정책과 간 소통이 정례화되어 있지 않다며 부교육감이 직접 두 부서의 협력을 챙기고 대응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고교 자퇴 문제도 제기했다. 경기도 고교 자퇴생은 5년 사이 5,569명에서 8천 명 이상으로 늘었지만, 교육청 제출자료에서는 자퇴 사유 중 검정고시·진로 변경 등을 묶은 '기타'가 가장 많아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타'로 다 뭉개놓으면 왜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지 교육청이 파악할 수 없다"며 사유를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고, 이 부교육감은 "세분화해서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잘 파악하고,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전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자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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