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차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뉴스앤톡]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과 경찰개혁, 공정한 사회보장제도를 강조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 구조 인력의 안전을 살피며 실종자 수색을 비롯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이번 주말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 등을 짚으며, 수해 예방과 인파·시설물 안전 관리 등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사건들을 계기로 경찰이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 맞추어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치밀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한 달 앞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가칭)널리 인간을 이롭게, 弘益 AI'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전 국민의 AI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모든 국민이 쉽게 기억할 만한 제호도 고민해 창안해 볼 것을 제안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를 기획하고 부처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낮은 자세로, 협조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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