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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환 서울시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11월 17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함께 AI 시대 교육을 뒷받침할 학교 디지털 기반 투자도 국가 재정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학내 전산망 노후화 문제를 다시 짚었다. 학교 외부 통신망을 고도화하는 스쿨넷 사업과 통신실에서 교실까지 이어지는 배선·장비 개선을 구분하며, “학교 앞까지 8차선 도로를 내고 학교 안 골목은 그대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외부 회선 개선이 실제 교실의 통신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을 요구한 것이다.
정 교육감은 노후 장비와 케이블을 교체해 왔지만 내부 유선망 노후화에 따른 속도 저하와 접속 장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동시접속으로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며, 추가 점검과 국가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밝혔다.
선 의원은 학내망 개선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치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실별 기기 수를 함께 파악하고,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를 1단계 우선 대상으로 하는 학내망 고도화 종합계획을 내년 초 연차별 소요예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종합계획을 근거로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학교 디지털 기반 투자를 반영하고, 국비 사업의 1단계는 전국 과밀학급 학교부터 추진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후시설 개선 시 통신 배선 정비도 함께 검토하도록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현재 국회 논의가 노후 학교 개축·리모델링과 책걸상·급식실·화장실 등 시설·기자재 개선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 의원이 제기한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한 AI 교육환경 개선은 그동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이번 시정질문을 바탕으로 해당 문제도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환 의원은 “책걸상과 화장실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면 네트워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며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AI 시대 학교 기반을 놓는 두 번째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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