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현미 의원, “수능은 하루, 학교 시험은 1년 내내”... 내신 AI 부정행위 전수조사 촉구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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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대신할 수 없는 힘 가르치고 평가해야”… 질문·토론·철학 교육과 구술·토론평가 확대 제안
▲ 경기도의회 정현미 의원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1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행평가와 중간·기말고사 등 학교 내신 평가의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AI 시대에 맞는 교육과 평가 방향의 전환을 주문했다.

정현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책을 질의한 데 이어, 이날 총괄 감사에서 도교육청 차원의 과제로 다시 짚었다. 정 의원은 “수능은 하루지만 학교 시험은 1년 내내 치러진다”며 “전담 인력이 투입되는 수능과 달리 정기고사와 수행평가는 감독교사 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에서 AI 안경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없다는 도교육청 답변에 대해 “전국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인 만큼 없었던 것이 아니라 찾지 못한 것일 수 있다”며 면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이어 “학생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선생님”이라며, 올해 치른 정기고사와 수행평가에서 평소의 성취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갑자기 고득점을 받은 사례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열심히 공부해 성적을 올린 학생이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공개 조사가 아닌 담당 교사의 확인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도교육청 제출자료상 학업성적관리지침 개정과 점검 항목 신설이 2027학년도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들어, 현행 지침에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신종 기기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2학기 기말고사 전에 학교로 보완 안내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내신 관련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감독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도교육청 정책에 AI 활용 기준과 함께 질문·토론·철학과 같은 교육활동을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고 이 부교육감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현미 의원은 “공정한 평가는 학교를 신뢰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사항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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