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구월2지구 토지보상 전반 강력 질타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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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허위보고 절차적 흠결로 사업 전면 백지화 우려
▲ 조성민 의원 의정활동 모습

[뉴스앤톡]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민·남동구4)은 17~18일 이틀 간 열린 인천도시공사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 절차 전반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조성민 의원은 먼저 구월2지구 보상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민간부문 협의보상 진척률이 지난 14일 기준 약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총사업비 4조6천99억 원 가운데 보상비가 약 1조4천8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민들이 실제 받아본 자료를 근거로, 감정평가 과정에서 개별 필지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일괄 처리된 정황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가로 접근 조건, 환경, 행정적 여건, 기타 요인 등이 현장 실태에 따라 세밀하게 판단돼야 하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개별요인이 일률적으로 붙어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전수 점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실제 여건과 동떨어진 표준지를 잡아놓고 이후 기타 요인 보정으로 맞추는 구조처럼 보인다”며 선정 근거와 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또 “나무·영농시설·부속물 등 세부 보상 항목 역시 주민이 산정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유치원 부지 보상 문제도 별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협의보상 이후 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공급 구조상 민간이 현실적으로 분양받기 어려운 방식 아니냐”며 “이전 장기화에 따른 보관비용·운영 공백 등 특수성도 보상체계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의 핵심 쟁점은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 의뢰 순서의 적정성이었다.

인천도시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구월2지구는 2025년 12월 31일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2026년 3월 3일 보상협의회 설치, 2026년 4월 15일 감정평가 의뢰, 4월 18일 주민설명회, 8월 14일 보상협의회 개최, 9월 16일 감정평가 완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 의원은 “법령상 보상협의회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의 핵심 절차인데, 실제 회의는 감정평가 의뢰와 주민설명회가 모두 끝난 뒤인 8월에야 열렸다”며 “평가를 먼저 해놓고 절차를 뒤늦게 끼워 맞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협의회도 열리지 않은 시점에 사전 의견수렴 내용이 어떻게 보상평가 의뢰서에 반영됐는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인천도시공사의 의회 보고가 사실과 다를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문제 삼았다.

공사 측은 2026년 3월 3일 보상협의회가 설치됐다고 보고했지만, 조 의원은 “남동구 확인 결과 당시에는 주민대표 추천이 완료되지 않았고, 최종 위원 선정은 6월 16일에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대표도 없는 상태를 두고 협의회가 설치된 것처럼 의회에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로 볼 소지가 있다”며 “핵심 구성요소가 빠진 상태를 마치 정식 구성처럼 설명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상협의회는 설치만이 아니라 감정평가 의뢰 전에 실제 회의를 거쳐 의견수렴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구성도 불완전했고, 개최도 늦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중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공개 자료 유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의원에게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외부 법무법인 측에는 돌아다니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대응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기계적 평가,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 보상협의회 구성·개최 지연, 의회 허위보고 소지, 자료 유출 의혹까지 누적됐다”며 “이 정도면 단순 보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감정평가 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측은 “주민대표 추천 지연, 정족수 이견, 자격요건 문제,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보상협의회 개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고, 자료 유출 의혹과 재평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조성민 의원은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공공사업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법적 최소요건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갖춰야 한다”며 “구월2지구 토지보상과 감정평가 절차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상협의회 의견수렴 절차가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시행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그 경우 감정평가 재평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인 만큼, 인천도시공사는 재평가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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