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서 제도 개선 공식 제안

▲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발언 사진, 군포시 제공

[뉴스앤톡] 한대희 군포시장은 오늘(13일) 과천에서 열린 '제95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경기지역화폐의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현재의 '선할인'에서 '후캐시백'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매월 1일 벌어지는 이른바 '충전 오픈런(경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인 '소비 촉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현재 도내 28개 시·군이 공동운영대행사를 통해 운영 중인 경기지역화폐는 충전과 동시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선할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7월 기준 16개 시·군에서 매월 초 충전 개시 당일에 인센티브 예산이 전액 소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군포시 역시 민선 9기 출범 이전 시정기획단(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온 바 있다.

한 시장은 이러한 조기 소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캐시백'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결제(소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돈을 쓸 때 혜택을 주어 충전 경쟁을 없애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선순환을 빠르게 유도하자는 취지다.

특히 한 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개별 지자체가 아닌 '경기도 주관의 공동 검토 및 추진'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후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운영사 시스템 개선과 제도 설계, 구축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도내 28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할 경우 각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고 지역별 정책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후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되면 월초에 벌어지는 무의미한 충전 경쟁이 사라지고, 실제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정책의 본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기도 주관으로 도와 시·군이 공동 운영체계를 구축하면 시스템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인센티브 유효기간, 보유 및 충전 한도 등 지역화폐 운영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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