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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민 서울시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동부권·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의 특화사업 실효성과 중복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중복되는 행정·관리 기능은 통합하되 전문 노무상담과 권리구제 기능은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두 센터의 권역별 특성과 최근 2~3년간 추진한 특화사업을 점검했다. 센터 측은 소규모 사업장 대상 교육·상담, 산업단지 점심시간 교육 등을 소개했지만, 상담 내용에 권역별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권역이 나눠져 있다고 해서 그것만의 특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두 센터를 각각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직장인의 상담 접근성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동부권 센터에 대면상담이 이틀에 한 건꼴에 그치는 상황에서 이용실적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운영 효율성 문제도 제기했다. 두 센터에는 각각 8명씩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은 합계 12억 6,839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 조직진단 결과 두 센터의 사업은 91%가 동일·유사하고,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 14명 중 행정·기획 인력이 8명, 법률지원 인력이 6명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센터 간판의 숫자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중복된 행정·관리 조직을 각각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된 지적에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권역별 사업 차별성과 상담시간 문제가, 2025년에는 대면상담 저조와 운영 효율성 문제가 지적됐지만, 2026년 현재까지도 뚜렷한 개선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날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민간위탁 동의안 미통과와 예산 미편성에 대한 책임 논란도 언급했다. 이어 “매년 지적이 이어졌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개선 의지가 없는 센터를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반복된 지적에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센터의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통합을 ‘오세훈 시장의 여성특화시설 지우기’의 연장선으로 보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 의원은 “여성특화시설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자정작용이 없는 시설들을 통폐합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중복되는 행정·관리 기능은 통합하되 전문 노무상담과 권리구제, 현장상담 등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진행 중인 사건과 상담기록의 연속성, 이용자 안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조직 개편 과정에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일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출산·육아 과정에서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노동권을 실제로 보호받는 일”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센터를 몇 개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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