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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구 서울시의원 |
[뉴스앤톡]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운영 현황을 지적하며,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교육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지역교육복지센터는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취약학생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각 1곳씩 운영되고 있다.
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교육복지센터 25곳 중 수탁법인이 한 차례라도 자체 재정지원을 한 곳은 4곳(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 의원은 재정지원 여부뿐 아니라 수탁기관의 전문인력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외부 후원 발굴 등 실질적인 기여를 교육청이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민간위탁의 취지는 단순히 운영을 외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가진 전문성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적극 활용하는 데 있다”며 “수탁기관의 재정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되,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별로 사회복지사와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 구성이 다른 점을 언급하며, 학생 지원이라는 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과 성과평가 과정에서 재정적·비재정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교육복지센터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예산만 지원하고 운영을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보다 세밀하게 지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인구 의원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재수탁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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