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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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부실
정민정 2021.10.20
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부실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업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예산 부족 및 전담부서 부재로 원활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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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다는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은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돼
정민정 2021.10.19
서민 위한다는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은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돼 [뉴스앤톡]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의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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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해양진흥공사는 알고보니‘주택진흥공사’
정민정 2021.10.19
이만희 의원, 해양진흥공사는 알고보니‘주택진흥공사’ [뉴스앤톡] 이만희 의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방이전 공기관도 아닌 처음부터 부산에서 설립된 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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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따릉이 관련 민원 4년 전 비해 11배나 증가
정민정 2021.10.19
문진석 의원, 따릉이 관련 민원 4년 전 비해 11배나 증가 [뉴스앤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증가와 함께 관련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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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수목관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메뉴얼 마련 지시
정민정 2021.10.19
강득구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수목관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메뉴얼 마련 지시 [뉴스앤톡]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19일 대학캠퍼스의 무분별한 수목관리 행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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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정민정 2021.10.19
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뉴스앤톡]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지 2개월 반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한 견인료·보관료가 3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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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제안 ”
정민정 2021.10.19
허영 의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제안 ”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0월 19일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춘천시 예산과 주요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 예산정책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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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지반침하 위험 가장 높은자치구?.송파구
정민정 2021.10.19
서울에서 지반침하 위험 가장 높은자치구?.송파구 [뉴스앤톡]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노후 하수관로가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전체의 50%, 20년이상된 관로는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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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김현준 L·H 사장 등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 방문
정민정 2021.10.19
김윤덕 의원, 김현준 L·H 사장 등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 방문 [뉴스앤톡]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익산식품클러스터에 심각한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단을 조성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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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울산·전북은 되려 ‘한국어학급’ 3~4개 줄어
정민정 2021.10.19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울산·전북은 되려 ‘한국어학급’ 3~4개 줄어 [뉴스앤톡]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 수가 2017년 179개에서 2021년 408개로 늘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한국어학급이 오히려 ...
십수건의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고작 정직 1개월 받은 국립대 교수
정민정 2021.10.19
[뉴스앤톡] 남매인 전북대와 전북대병원 교수가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각각 ‘1개월 정직’과 ‘불문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강민정 의원이 전북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말례 교수 교수는 통상적인 연구 활동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논문 저자 교체를 단행해 동생인 이영근 교수 에게 1저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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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받은 학생 중 52.9%는‘성비위’사유
정민정 2021.10.19
3년 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받은 학생 중 52.9%는‘성비위’사유 [뉴스앤톡]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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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정민정 2021.10.19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뉴스앤톡]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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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집행만 하면 끝? 무조건 100%인 실집행률
정민정 2021.10.19
연구개발비 집행만 하면 끝? 무조건 100%인 실집행률 [뉴스앤톡]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연구기관 실제 집행률 및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전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 ...
국공립유치원 충원율 저조, 질적 성장 필요
정민정 2021.10.19
[뉴스앤톡]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유치원생 취원율 40%를 목표로 국공립유치원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과 정원 미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21년 전국 국공립유치원 충원 현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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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정민정 2021.10.19
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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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배합사료 의무화 앞둔 수협사료, 생산량도 점유율도 대폭 하락으로 경영 신뢰 저하
정민정 2021.10.19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 앞둔 수협사료, 생산량도 점유율도 대폭 하락으로 경영 신뢰 저하 [뉴스앤톡] 최근 수협사료가 기업가치보다 사료가격 안정화와 양식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익적 성격을 수행해야 함에도 본래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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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정민정 2021.10.19
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뉴스앤톡] 국방부에서 재해 인정을 거부해 재판까지 간 사건들의 절반가량은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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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육과정운영비, 학생 1인당 39만원 vs 1,187만원 천차만별
정민정 2021.10.19
고교 교육과정운영비, 학생 1인당 39만원 vs 1,187만원 천차만별 [뉴스앤톡] 고등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과정운영비가 지역과 고교 유형에 따라 3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정운영비는 ‘교육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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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정민정 2021.10.19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