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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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과 유아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민정 2021.10.01
[뉴스앤톡]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6회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로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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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사망자 통계, 실제 사망 인원보다 적게 공개
정민정 2021.09.30
국방부 軍 사망자 통계, 실제 사망 인원보다 적게 공개 [뉴스앤톡] 국방부가 공개하는 군 사망인원 통계가 실제로는 군 사망인원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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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정부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 실시 ”
정민정 2021.09.30
서삼석 의원, “정부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 실시 ” [뉴스앤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30일 “향후 국정감사에서 농어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현 정부 농정 5년에 대한 ...
112시스템 주요 전산장비 10대 중 9대 노후…대책 마련 시급
정민정 2021.09.30
[뉴스앤톡]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경찰의 ‘112’를 이루는 주요 전산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시스템 노후장비 현황’에 따르면 관련 장비 5137대 중 4911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최대 6년 사용가능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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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군 학생,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 집계
정민정 2021.09.30
자살위험군 학생,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 집계 [뉴스앤톡]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르면, 자살위험군 학생이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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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
정민정 2021.09.30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 [뉴스앤톡] 텔레그램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 등을 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된 교사는 1명, 교직에 복직했거나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5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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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자체 재난지원금 1.4조… 나머지 14개 시·도 합보다 많아
정민정 2021.09.30
경기도, 상반기 자체 재난지원금 1.4조… 나머지 14개 시·도 합보다 많아 [뉴스앤톡]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서울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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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정민정 2021.09.30
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뉴스앤톡]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별다른 수익 없이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노후설계가 엉클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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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정민정 2021.09.30
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8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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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지 못하는 심장, 쿠팡 노동자 중노동 실체 ‘공개’
정민정 2021.09.30
잠들지 못하는 심장, 쿠팡 노동자 중노동 실체 ‘공개’ [뉴스앤톡] 쿠팡 물류 혁신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일까 아니면 노동자들의 피·땀·눈물을 쥐어짠 결과일까. 악명 높은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강도가 실증적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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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정민정 2021.09.29
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뉴스앤톡] 금융당국의 재취업처로 '로펌'이 급부상하고있다.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최근 금감원과 금융사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면서 로펌행을 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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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차’. 전남, 전북 90% 받는데 서울은 74% 받아
정민정 2021.09.2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차’. 전남, 전북 90% 받는데 서울은 74% 받아 [뉴스앤톡]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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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정민정 2021.09.29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뉴스앤톡] 최근 5년 동안 국립대학교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작년 한 해에만 67억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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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앱 3개 만들면 1개 없어지는 꼴… 작년에만 128개 폐기로 제작비 30억 날렸다
정민정 2021.09.29
지자체 공공앱 3개 만들면 1개 없어지는 꼴… 작년에만 128개 폐기로 제작비 30억 날렸다 [뉴스앤톡]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346개 가운데 128개가 성과측정 결과 폐기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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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358억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 작년부터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했다
정민정 2021.09.29
진 모씨가 소유한 법인 ㈜티○○○○○○이 매입한 강서구 화곡동 주택 등기부등본 [뉴스앤톡]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 ...
화재 나도 소방차 진입 불가한 학교, 최소 9곳
정민정 2021.09.29
[뉴스앤톡]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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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정민정 2021.09.29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뉴스앤톡]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
강민정 의원,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민정 2021.09.28
[뉴스앤톡] 강민정 의원이 9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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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정민정 2021.09.28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뉴스앤톡]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
박재호 뚝심,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법 국회 통과
정민정 2021.09.28
[뉴스앤톡]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최초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