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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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기관 법무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정충근 기자 2025.05.28
[뉴스앤톡] 조달청은 28일 공공조달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법무서비스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과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법제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 청년들에게 희망을
정충근 기자 2025.05.28
[뉴스앤톡] 6월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낮아지고,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2개의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 ...
고용노동부,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정충근 기자 2025.05.28
[뉴스앤톡] 최근 발생한 식료품 제조업체 끼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올해도 여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월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감독‧점검에 나선다. ...
고용노동부, 선배에게 듣는 '진짜' 취업 이야기 한국기술교육대 졸업동문 멘토링 박람회 개최
정충근 기자 2025.05.28
[뉴스앤톡]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는 28일 교내 담헌실학관 일대에서 ‘2025 상반기 졸업동문 초청 멘토링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멘토링 박람회 행사는 재학생이 선호하는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졸업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눈높이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
국민권익위, "아직 여름도 아닌데 모기·빈대가 극성"… 해충 방역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정충근 기자 2025.05.28
[뉴스앤톡]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5월에서 7월 사이에 해충 발생 신고 및 선제적 방역 요구 등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이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
농식품부, 민간 주도의 특정 주제형 데이터 수집 및 공유로 스마트농업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정충근 기자 2025.05.28
[뉴스앤톡]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확대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에 데이터 수집 목적과 민간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문제 해결형 데이터 수집사업’을 신규 추진한다.‘현장문제 해결형 데이터 수집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 등은 6월 5일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 ...
국토교통부,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정충근 기자 2025.05.27
[뉴스앤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한서대학교 박인준 교수)는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사고(3.24)의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5.31~7.30, 필요시 추가연장 가능) 한다.그간 사조위는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시공·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 조건, 분야별 자료검토 등을 ...
행정안전부, 외국인 대상 안전서비스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정충근 기자 2025.05.27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에서 외국인 대상안전서비스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안전서비스를 소개하고, 재난·안전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
행정안전부, 지역 농축산물과 기업 상품의 회복 레시피로 산불피해지역에서 싹트는 상생
정충근 기자 2025.05.27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발효공방 1991’에서 ‘행정안전부-교촌에프앤비㈜, 지역-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교촌치킨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교촌에프앤비㈜와 동행해 경북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5개 시군(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
해양수산부, 제30회 바다의 날 기념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 성황리에 종료
정충근 기자 2025.05.27
[뉴스앤톡] 해양수산부은 제3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에서 3개의 대상작을 포함한 27개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의 해양DNA로 세계를 리드하자!”라는 대주제에 따라 주제어, 포스터, 해양문화콘텐츠(웹툰, 숏폼, 이모티콘)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약 4,500 ...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자 사전모집
정충근 기자 2025.05.27
[뉴스앤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8월 12일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주제로 진행된다 ...
공정위, (주)에이치티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충근 기자 2025.05.27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발주서)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에이치티엠은 2020.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 ...
산업부,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정충근 기자 2025.05.27
[뉴스앤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 ...
보건복지부, 산분장지 조성 확산 위한 국비 지원 실시
정충근 기자 2025.05.27
[뉴스앤톡]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국비 지원은 2025년 1월 24일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粉葬)’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 ...
관세청,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정충근 기자 2025.05.27
[뉴스앤톡] 관세청은 5월 26일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61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하여, 우 ...
농식품부, 2024년 반려견·반려묘 총 349만 마리로 6.3% 증가, 반려동물영업 총 2만 4천 개소로 14.5% 증가
정충근 기자 2025.05.27
[뉴스앤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충근 기자 2025.05.27
[뉴스앤톡]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아빠 보너스제는 맞돌 ...
국토부, '항공안전법' 위반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정충근 기자 2025.05.27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4월 8일~9일)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 ...
식약처, 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정책 설명회 개최
정충근 기자 2025.05.27
[뉴스앤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해썹 적용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축산물 업계의 스마트 해썹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해썹 제도 및 ...
법무부,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정충근 기자 2025.05.27
[뉴스앤톡]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27일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