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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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시철도, 국토교통부 대광위·7개 운영기관 힘을 모으다!
정충근 기자 2025.03.26
[뉴스앤톡]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월 27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도시철도의 운영 효율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관 간 정례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 ...
관세청,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관세행정 규제혁신
정충근 기자 2025.03.26
[뉴스앤톡] 관세청은 3월 25일 인천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Re:Custom)'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리커스텀'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에서의 “리(Re)”와 관세(Customs), 맞춤형(Customize)에서의 “커스텀(Custom)”을 ...
"변호사가 꼭 알아야 할 비실명 대리신고"…국민권익위-대한변협 공동 교육
정충근 기자 2025.03.26
[뉴스앤톡]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주요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북·경남 대형산불 관련 현장 점검
정충근 기자 2025.03.26
[뉴스앤톡]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3월 26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먼저,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했다. 통합지휘본부에서 산림청, 경상북도, 의성군 등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 ...
국토교통부,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정충근 기자 2025.03.26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
법무부, "최신의 교정정보를 보기쉬운 시각화로 한 눈에 파악"
정충근 기자 2025.03.26
[뉴스앤톡] 법무부는 데이터 기반 교정행정을 위해, 교정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학계 등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에 최신의 시각화 분석 기법을 반영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교정행정 분야의 주요 통계를 매월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그래프 및 숫자정보로 시각화하는 것으로, 인터 ...
고용노동부, 봄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정충근 기자 2025.03.26
[뉴스앤톡]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26일 제6차 현장점검의 날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화재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고, 작은 화재도 불길이 빠르게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
과기정통부, 산불 확산에 따른 방송통신 장애 복구 총력 대응
정충근 기자 2025.03.26
[뉴스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한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간 긴밀한 보고·협력 체계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경북 의성 지역에 발생한 화재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자 대규모 방송통신 시설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재난 위 ...
국방부, 지역 활성화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정충근 기자 2025.03.26
[뉴스앤톡]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해제·완화한다.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 ...
정부,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 개최
정충근 기자 2025.03.26
[뉴스앤톡]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3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주민 대피 상황, 산불대응 총괄 상황,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22일에 발생한 경북 의성산불은 어제 오후부터 불어온 강한 서풍으로 인해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건축현장 안전관리, 최고 수준 경각심 갖고 임해야" 강조
정충근 기자 2025.03.25
[뉴스앤톡]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25일 오후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은 옛 충남경찰청 부지에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현장으로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대전지방교정청 등 4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방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 개최
정충근 기자 2025.03.25
[뉴스앤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 포스코타워 이벤트홀(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쉽고 ...
농식품부,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근로자 공급 현황 점검
정충근 기자 2025.03.25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3월 25일, 전라북도 고창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상황과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월말 기준 3,987명이 입국하여 95개 시·군·구에 배정됐고,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농업분 ...
농촌진흥청, 민간과 협력·농기계 산업 발전 적극 지원할 터
정충근 기자 2025.03.25
[뉴스앤톡]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3월 25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열린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농업 기계화와 스마트 농업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차장은 “벼농사 기계화율은 99%를 넘어 이미 기계화를 달성했지만, 밭농업 기계화율은 여전히 67%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밭농업 ...
행정안전부,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정충근 기자 2025.03.25
[뉴스앤톡]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월 25일 오후 2시, 원주 본원 법공학동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원주시 국회의원과 원주시장, 경찰·검찰·법원 등 유관기관과 공공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과학수사 감정 ...
인사혁신처, 공무원 비위 징계 조사·수사자료 활용 강화
정충근 기자 2025.03.25
[뉴스앤톡]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정충근 기자 2025.03.25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 ...
법제처, 하도급 거래의 부당한 특약 무효화 등 41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정충근 기자 2025.03.25
[뉴스앤톡]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여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 ...
방통위,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 강화
정충근 기자 2025.03.25
[뉴스앤톡]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
산업부, 생활 속 불편함 표준으로 해소하세요
정충근 기자 2025.03.25
[뉴스앤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생활편의 표준화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거나,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도록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