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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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정원,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정충근 기자 2025.09.12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최근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간의 접점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번 학술 ...
해양수산부, 해운업계와 국정과제 이행방안 등 현안 논의
정충근 기자 2025.09.12
[뉴스앤톡]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2일 해운빌딩(서울)에서 선사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을 만나 최근 지속 하락하는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해운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전 장관은 그간 국가경제 및 해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해운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북극항로 ...
개인정보위, 전남·세종과 협업하여 조례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추진
정충근 기자 2025.09.12
[뉴스앤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 ...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추석 성수품 공급 대비 주요 과수 생육·출하 현장 점검
정충근 기자 2025.09.12
[뉴스앤톡]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1일 오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햇배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
조달청,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정충근 기자 2025.09.12
[뉴스앤톡]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2개 현장, 약 1조 600억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개 현장에서 약 472억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법의 문턱은 낮추고, 실효성은 높이고'… 국민과 함께한 행정심판, 40주년을 맞다.
정충근 기자 2025.09.12
[뉴스앤톡]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심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심판 4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행정심판법'이 1985년 시행된 이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합격자 발표
정충근 기자 2025.09.11
[뉴스앤톡]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의 합격자 명단을 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5급 공채 합격자는 375명(과학기술 ...
해양수산부 차관, 안산 추모시설(가칭4.16생명안전공원) 공사현장 점검
정충근 기자 2025.09.11
[뉴스앤톡]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은 7월 31일 경기도 안산시(소재) 안산 추모시설(가칭 4.16생명안전공원)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가칭 4.16생명안전공원에는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봉안 공간, 전시·교육 공간, 다목적홀 등 시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 추모시설을 조성하고 있다.김 차관은 가칭 4. ...
외교부, 美 조지아 주 구금 우리 국민 316명 등 총 330명 9월12일 16시경 한국 도착 예정
정충근 기자 2025.09.11
[뉴스앤톡]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이민세관당국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이 현지시간 9월 11일 02:18분 해당 시설에서 출발하여 현재 하츠필드-잭슨(Hartsfield-Jackson)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다. 총 316명의 우리 국민은 공항에 도착한 뒤 전세기에 탑승하며, 전세기 ...
외교 공공데이터, 창업의 씨앗이 되다!
정충근 기자 2025.09.11
[뉴스앤톡] 외교부는 9월 11일 2025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2023년부터 외교부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외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아이디어 및 제품·서비스 발굴을 통해 신규 창업을 촉진하고 공공데이터 활용·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
국방부, “재난은 안보상황, 산불 대응도 전투처럼”
정충근 기자 2025.09.11
[뉴스앤톡]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9월 10일 오후, 합참 및 각 군의 헬기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육군 항공사령부를 방문하여 산불 발생시 군 헬기 대응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조종사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군이 보유한 헬기의 물 투하 능력을 강화하여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요청 시 즉각 대응할 ...
법무부, 2025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정충근 기자 2025.09.11
[뉴스앤톡] 법무부는 지난 8월 2일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2,356명 중 2,170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11%로 작년 합격률(81.09%) 보다 11.02%p 상승했고 재작년 합격률(92.40%)과는 비슷했다.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
제2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정충근 기자 2025.09.11
[뉴스앤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2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빛 1·2호기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치를 변경하는 사항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사항을 승인했다.한빛 1·2호기의 경우, 원자로 압력 ...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 대응요령 안내
정충근 기자 2025.09.11
[뉴스앤톡]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예방에 필요한 대응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T 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 ...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국토교통부 공동 개선 추진
정충근 기자 2025.09.11
[뉴스앤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0일에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
개인정보위,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 계기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중점 추진
정충근 기자 2025.09.11
[뉴스앤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 ...
인사혁신처, 공무원 당직 인공지능 활용 등 업무 경감 필요
정충근 기자 2025.09.11
[뉴스앤톡] 정부가 공무원노조 관계자들과 당직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추석 성수품 공급 대비 주요 과수 생육·출하 현장 점검
정충근 기자 2025.09.11
[뉴스앤톡]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1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햇배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사전 ...
산림청, 청렴을 약속하다 바른 공직문화로 나아가는 발걸음
정충근 기자 2025.09.11
[뉴스앤톡]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9월 8일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산림교육원, 남부지방산림청과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산림청의 2025년 청렴 시책에 따라 구성된 ‘청렴 그룹’ 활동의 하나로 각 기관이 힘을 모아 부패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국립수목원이 ...
국민권익위,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관련 위법한 처분 '취소'
정충근 기자 2025.09.11
[뉴스앤톡]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을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으로 잘못 해석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ㄱ주식회사는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412.8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