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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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정민정 2023.01.01
[뉴스앤톡]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 ...
환경부,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이젠 직접 신청하세요
정민정 2023.01.01
[뉴스앤톡] 환경부는 202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이 ...
행정안전부,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정민정 2023.01.01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다.[국민부담 완화분야] (3월) 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형 자 ...
2023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신년사
정민정 2023.01.01
[뉴스앤톡]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러-우 ...
행정안전부장관,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한 다중밀집 사고 예방 당부
정민정 2022.12.30
[뉴스앤톡]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30일 전국 연말연시 다중밀집 행사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보신각 일대를 방문하여 ‘제야의 종’ 행사(12.31.) 대비 인파 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년사
정민정 2022.12.30
[뉴스앤톡]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의 가정에 올 한해 풍요롭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2022년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했으며, 13년만에 원전 수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고 수습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
정민정 2022.12.30
[뉴스앤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0일 예정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에 앞서, 9시 30분 안양-성남 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경찰 등 관계자로부터 현재까지의 수사 및 복구 진행 현황을 보고받았다. 원 장관은“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 ...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의 눈 덮인 옥상정원 모습을 공개합니다
정민정 2022.12.30
[뉴스앤톡]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혹한기인 1, 2월에도 관람 운영을 계속한다고 밝혔다.그간 혹한기인 1, 2월에는 추위로 인한 관람 인원 저조 및 낙상 등 안전사고 우려로 옥상정원 관람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겨울철 관람을 희망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 ...
인사혁신처, 개인정보 고의 유출로 중대한 권리 침해 시 공직 퇴출
정민정 2022.12.29
[뉴스앤톡]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도 1월 1일 자로 ...
행정안전부 장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긴급 지시
정민정 2022.12.29
[뉴스앤톡] 12월 29일 13시 54분경 발생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아울러 “소방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와 과천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여 줄 ...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맞춤형 체류 길잡이’제작 배포!
정민정 2022.12.29
[뉴스앤톡]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했다. 그간 법무부는 내·외국인들에게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
인사혁신처, 민간경력자 채용 최종 합격 160명…평균 경력 7.5년
정민정 2022.12.29
[뉴스앤톡] 2022년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총 160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9일 발표했다. 올해 합격자들은 5급 50명, 7급 110명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다. ...
원희룡 장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파악,유사시설 긴급점검 지시
정민정 2022.12.29
[뉴스앤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9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양-성남 고속도로 북의왕 톨게이트 상황 통제실을 방문, 인명 구조 및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사고수습 및 사고원인 파악을 지시했다. 현재까지는 화물차량 사고가 터널 내 화재까지 이어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
국토교통부, 민간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
정민정 2022.12.29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17.9.)으로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 ․ 시행(’23.1.1.)됨에 따라 민간 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전국 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 변경(12.30.) 및 ...
고용노동부,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723개 사업장 명단 공표
정민정 2022.12.28
[뉴스앤톡] 고용노동부는 12.28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12월 28일 국회 통과
정민정 2022.12.28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재산,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을 말하는데, 그동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산재(散在)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
해양수산부, 저수온 특보(경보,주의보) 해역 확대 발표
정민정 2022.12.28
[뉴스앤톡] 해양수산부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12월 28일 14시부로 경기만 북부해역에는 ‘저수온 경보’, 서해 전 연안과 내만, 전남 득량만 내측 해역에 대해서는 ‘저수온 주의보’를 확대 발표하였다. ‘저수온 경보’가 발표된 경기만 북부 해역의 수온은 4℃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되고 있고, ‘주 ...
기획재정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분야·6대 핵심과제 선정
정민정 2022.12.28
[뉴스앤톡] 정부는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차관회의(나경원 저고위 부위원장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난어선 긴급 구조·예인
정민정 2022.12.28
[뉴스앤톡]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전우진)은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호가 12월 27일 독도 남동방 약 45해리 해상에서 표류 중인 근해통발어선 S호(72톤, F.R.P, 후포선적, 승선원 11명)를 구조해 예인했다고 밝혔다.12월 27일 20시 50분경, 근해통발 S호는 조업 중 부유물 감김으로 자력 항해가 불 ...
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정민정 2022.12.28
[뉴스앤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원전 계측 제어시스템 등 국산화 설비가 최초로 적용된 신한울 1호기의안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최근 정상적으로 상업운전이 가능해졌다.신한울 3․4호기가 2016년 건설허가 신청 이후 지난 5년간 심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