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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 정민정 2022.01.11; 국토교통부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 ...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 정민정 2022.01.11;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원을 투입해 김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1.11 국무회의 통과: 정민정 2022.01.11; 산업통상자원부 [뉴스앤톡]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법상 뮤지컬을 독립 분야로 인정, 공연장 안전 의무 신설: 정민정 2022.01.11;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앤톡]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월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

학교예술강사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고용 안정성 확보: 정민정 2022.01.11;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앤톡]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월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문체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민정 2022.01.1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뉴스앤톡] 정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신임 대표이사에 최정숙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 임명: 정민정 2022.01.11;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신임 대표이사에 최정숙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 임명 [뉴스앤톡]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월 11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에 최정숙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

수질 원격탐사 기법 등 환경연구 대표 우수성과 공개: 정민정 2022.01.11; 환경부 [뉴스앤톡]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말까지 수행된 환경연구 과제 중 연구실적 및 정책반영 등을 토대로 선정한 ‘2021년 국립환경과학원 대표 우수성과’ 6개를 공개했다. 이번 대표 우수성과 선정은 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정민정 2022.01.11; 행정안전부 [뉴스앤톡]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

청년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혜택 시행: 정민정 2022.01.11; 청년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혜택 시행 [뉴스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월 12일 2.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통신사와 협력해 청년들의 통신비 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데이터 ...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개최: 정민정 2022.01.11;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개최 [뉴스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포용법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 그리고 이광재 의원,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원, 양정숙 의원은 공동으로 1월 13일 오전 10시에 ‘디지털포용 ...

2022년, 과학영재교육의 문턱은 낮추고 천정은 높인다: 정민정 2022.01.11; 2022년, 과학영재교육의 문턱은 낮추고 천정은 높인다 [뉴스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영재 양성 내실화 과학영재교육 개방·공유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반환경 강화를 골자로 총 145억원을 투자하는 ’2022년도 과학 ...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정민정 2022.01.11;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뉴스앤톡]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분기별 결과 발표: 정민정 2022.01.11; 일상생활 방해정도(점) [뉴스앤톡]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

소방청,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정민정 2022.01.11; 소방청 [뉴스앤톡] 소방청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소방에는 2020년 ...

골목상권 관광객 유치 “할 일 많네요”: 정민정 2022.01.11; 골목상권 관광객 유치 “할 일 많네요” [뉴스앤톡] 주민의 삶과 지역 특색이 있는 전국 골목상권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골목관광상권의 관광 및 지역상생적 ...

안전한 전시 관람 위해 국립익산박물관 방역 현장 점검: 정민정 2022.01.10; 안전한 전시 관람 위해 국립익산박물관 방역 현장 점검 [뉴스앤톡]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제1차관은 1월 10일 국립익산박물관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숲 치유’ 지원 총력: 정민정 2022.01.1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숲 치유’ 지원 총력 [뉴스앤톡]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는 올해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숲 치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대응인력의 희생헌신에 보답할 ...

한국잡월드, 청년층 창업·창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체험관 선보인다: 정민정 2022.01.10; 한국잡월드, 청년층 창업·창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체험관 선보인다 [뉴스앤톡]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에서 청년층 창업·창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체험관을 오는 5월 선보인다. 신규체험관은 4차 산업혁명 시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5천 원, 1만명 지원: 정민정 2022.01.1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5천 원, 1만명 지원 [뉴스앤톡]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오는 1월 13일부터 장애인의 체육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