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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정민정 2021.06.30; 방송통신위원회 [뉴스앤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 발전 전략과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30일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했다. 5G, AI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

노형욱 장관, 3080+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방문: 정민정 2021.06.30; 증산4 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조감도(안)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30일 3080+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하나인 ‘증산 ...

국민권익위, ‘합의퇴사’가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해야: 정민정 2021.06.30; 국민권익위, ‘합의퇴사’가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해야 [뉴스앤톡]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고용변동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나중에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적극 ...

낡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하는 방송법 시행령 시행: 정민정 2021.06.30; 방송통신위원회 [뉴스앤톡] 방송통신위원회는 ’73년부터 지상파에 금지되어 온 중간광고를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하고 광고총량제를 매체 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도약 준비하는 국제관광, 한국에서 ‘만남의 장’: 정민정 2021.06.30; 재도약 준비하는 국제관광, 한국에서 ‘만남의 장’ [뉴스앤톡]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관광업계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국관광박람 ...

정부혁신 청청TF 2차 모임 청장님과 소통간담회 추진: 정민정 2021.06.29; 정부혁신 청청TF 2차 모임 청장님과 소통간담회 추진 [뉴스앤톡] 서부지방산림청 는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위한 “정부혁신 청청TF 2차 모임”을 6월 29일에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 주요 내용은 청장님과 ...

제2차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결과: 정민정 2021.06.29; 제2차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결과 [뉴스앤톡] 고윤주 북미국장은 방한 중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와 29일 한미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양자정책대화’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고 국장과 ...

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한다: 정민정 2021.06.29; 행정안전부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소지가 서 ...

대통령과 시·도지사간의 소통의 제도화: 정민정 2021.06.29; 행정안전부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정민정 2021.06.29; 행정안전부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 ...

디지털 뉴딜, 온라인거래도 공공데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민정 2021.06.29; 디지털 뉴딜, 온라인거래도 공공데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뉴스앤톡] 코로나19로 급증한 온라인거래가 공공데이터 기반의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와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지표’ 개발·진단: 정민정 2021.06.29; 경찰청 [뉴스앤톡] 경찰청은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및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과 공동으로 각 시도경찰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교통안전 관리체계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올해 ...

“세계적 자산운용사, 성 평등 수준 고려해 기업투자”: 정민정 2021.06.29; “세계적 자산운용사, 성 평등 수준 고려해 기업투자” [뉴스앤톡] 국내외 민간·공공부문의 균형인사 사례 공유를 통해 정부 균형인사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제4회 균형인사정책 발전 토론회 ...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정민정 2021.06.29; 경찰청 [뉴스앤톡]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경찰청은 29일 세종경찰청 4층에서 ‘세종자치경위원회’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 ...

제2차 한-슬로바키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정민정 2021.06.29; 제2차 한-슬로바키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뉴스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9일 슬로바키아 교육·과학·연구·스포츠부와 공동으로 ‘제2차 한-슬로바키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공동위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민공감예산’편성을 위한 분야·지역별 예산협의회 집중 실시: 정민정 2021.06.29; 기획재정부 [뉴스앤톡]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본격화되는 6월말~8월초 동안 각계각층의 예산 수요자 의견을 직접 청취·수렴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분야별·지역별 예산협의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한다. ...

국방정보포털, 미래개발원과 협약: 정민정 2021.06.29; 국방정보포털, 미래개발원과 협약 [뉴스앤톡] 지난 28일 국방정보포털과 미래개발원이 군 장병 리더십 향상과 전투력 증진을 위한 ‘군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현재 대한민국 군은 최신예 무기와 최강의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민정 2021.06.29; [뉴스앤톡]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 상향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9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보호연장 요건 완화 및 기간 확대 자립정착금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원에 ...

해외진출 건설기업인을 위한 백신 우선 접종 지원 “정부가 우리 건설기업들과 함께 해외로 뛰고 있다”: 정민정 2021.06.28; 국토교통부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중요 업무수행 등 필수목적으로 해외 출국하는 건설 기업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며 향후 3분기까지 동 제도를 지속 운영해 해외사업 ...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민정 2021.06.28;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스앤톡]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사업자를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