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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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간이대지급금 '행정심판 청구'로 받게 되다.
정충근 기자 2025.12.11
[뉴스앤톡]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 ...
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정충근 기자 2025.12.11
[뉴스앤톡]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충근 기자 2025.12.11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안전·공정성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정충근 기자 2025.12.11
[뉴스앤톡]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안전 문제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심사 공정 ...
농식품부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으로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다
정충근 기자 2025.12.11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 ...
개인정보위, 2025년 상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정충근 기자 2025.12.11
[뉴스앤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6월 중 의결)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3건(약 95.3%)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수 반영
정충근 기자 2025.12.11
[뉴스앤톡]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정충근 기자 2025.12.11
[뉴스앤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 71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
농식품부, '충남 보령 소양마을' 2025년 농업환경 개선 활동 최우수 마을로 선정
정충근 기자 2025.12.11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10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202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의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개 마을을 ...
김용석 대광위원장, "2층 전기버스 적극적 도입으로 출퇴근 교통혼잡 해결할 것"
정충근 기자 2025.12.10
[뉴스앤톡]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0일 2층 전기버스 차량 제작사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김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의 출고 현황과 품질 및 AS 개선 관련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는 수송력을 크게 높여, 도심 혼잡 문제를 ...
지식재산처, '25년 제2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정충근 기자 2025.12.10
[뉴스앤톡]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10일 1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대검찰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지식재산 보호 유관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제2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 ...
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발대식 개최
정충근 기자 2025.12.10
[뉴스앤톡]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2025년 12월 10일,'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를 전격 가동했다.외교 AI 자문단은 차상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단장으로, 학계·기업 등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외교 AI 구축 ...
외교부, 일본 지진 발생 관련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정충근 기자 2025.12.10
[뉴스앤톡] 외교부는 최근 일본에서의 지진 발생 동향과 관련하여 12월1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일본 내 10개 재외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2월 8일 밤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규모 7.5 지진이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는 12월 9일 ‘후발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하면서 향후 1주간 여진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의 변화를 시민의 눈으로 기록하다
정충근 기자 2025.12.10
[뉴스앤톡]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0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제10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해단식'을 열고, 2025년 정책기자단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정책기자단은 현장을 누비며 기업 지원 정책부터 지역문화·관광 자원까지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며 새만금 홍보의 폭을 넓혔다. 이번 해단식은 ...
국방부, 러시아 및 중국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엄중 항의
정충근 기자 2025.12.10
[뉴스앤톡]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어제 ( 12. 9. ) 발생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하여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혁신과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다!
정충근 기자 2025.12.10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 14시 대통령기록관 대강당에서 ‘2025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부 등 공공부문에 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관 중 성과 ...
인사혁신처, 행정 효율, 업무 생산성 높인 9개 우수기관 선정
정충근 기자 2025.12.10
[뉴스앤톡] 인공지능 활용부터 퇴직공무원 재고용까지, 올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들이 경진대회 무대에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사혁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
해양수산부, 국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10일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공청회
정충근 기자 2025.12.10
[뉴스앤톡]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2026~2035)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10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국가물류 ...
국민권익위,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출산시 응시기간 예외 인정' 논의 물꼬
정충근 기자 2025.12.10
[뉴스앤톡]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
경사노위, 복합전환의 노동시장의 위기와 해법 국제 컨퍼런스
정충근 기자 2025.12.10
[뉴스앤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 10일 10:00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AI,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복합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전망을 시도하고, 주요국의 선험적·현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