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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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7일부터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첫 공모
양현모 기자 2025.02.26
[뉴스앤톡] 국토교통부와 대전도시공사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통해 도입을 발표한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최초 공모 공고를 2월 27일부터 실시한다.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택지를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주택도시기금과 함께 지방공사의 재원을 투입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한 ...
"화상 구술심리로 행정심판을 편리하게"… 국민권익위-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업무협약 체결
양현모 기자 2025.02.26
[뉴스앤톡]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제도 운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3번째이며, 협약 결과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은 더욱 편리한 행정 ...
법제처,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
양현모 기자 2025.02.26
[뉴스앤톡] 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 ...
국민권익위,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양현모 기자 2025.02.26
[뉴스앤톡]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격년제 평가기관으로 지난해 평가에서 제외된 국공립대학, 연구원 유형을 포함한 7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의 평가결 ...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메뉴얼 배포
양현모 기자 2025.02.26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자영업자 등에게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 ...
외교부, 국제인공지능외교과 신설
양현모 기자 2025.02.26
[뉴스앤톡] 외교부 국제인공지능외교과가 2월 25일 새롭게 출범했다.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사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제인공지능외교과를 설치했다.외교부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작년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 5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9월 ‘인공지 ...
국방부, 국방일보 병영차트 2025년 2월 장병 설문조사 깔깔이와 슬리퍼 제쳤다! MZ병사들 '최애의 보급품'은?
양현모 기자 2025.02.26
[뉴스앤톡] “플리스형 스웨터 덕분에 따뜻한 군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방상내피(깔깔이)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성도 뛰어나요.”(공군사관학교 권○혁 상병)“너무 따뜻하고, 간편하게 착용하기 좋아요. 군복도 더 깔끔해 보여요. 플리스형 스웨터가 보급품 중 최고입니다” (육군6군수지원단 기○성 이병) 군 보급품의 신흥강자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양현모 기자 2025.02.25
[뉴스앤톡]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법적 공백 등으 ...
농식품부, 축산 단체와 축산 관련 현안 및 장기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
양현모 기자 2025.02.25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2025년 축산·방역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품목별 농업인 단체장과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단행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중점
양현모 기자 2025.02.25
[뉴스앤톡] 농촌진흥청은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체 기구·정원 수 증가 없이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농업의 미래 성 ...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양현모 기자 2025.02.25
[뉴스앤톡]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 ...
통합위, 제17차 전체회의 개최
양현모 기자 2025.02.25
[뉴스앤톡]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통합위가 추진해 왔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의 논의를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공정위,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양현모 기자 2025.02.25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2021년 지정) 소속 대방건설㈜가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행정안전부, 행정권한 민간위탁 내용의 대국민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양현모 기자 2025.02.25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행정위임위탁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 ...
국민권익위, 생활 속 고충 해결사, ‘달리는 국민신문고’…이번엔 포항, 경산, 계룡으로 갑니다.
양현모 기자 2025.02.25
[뉴스앤톡]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이번에는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산시, 충청남도 계룡시를 방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26일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 27일 경산시청 2층 대회의실, 28일 계룡시 문화예술의 전당 1층 다목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개편 수요조사 실시
양현모 기자 2025.02.25
[뉴스앤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2025년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 안전 정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식품안전나라를 사용하는 국 ...
병무청, 2025년 청춘예찬 기자단 발대식 개최
양현모 기자 2025.02.24
[뉴스앤톡] 병무청은 2월 24일 로카우스(서울 소재)에서 2025년 새롭게 위촉된 ｢제17기 청춘예찬 기자단｣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청춘예찬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소개·설명, 기자단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 ...
새만금청,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실시
양현모 기자 2025.02.24
[뉴스앤톡] 새만금개발청은 해빙기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변도시 조성공사, 옥구배수지 건설공사 등 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전문기관과 민간 전문가 8명이 현장관리 실태를 집중 ...
행정안전부,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우리 아이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양현모 기자 2025.02.24
[뉴스앤톡] 정부는 2025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5개 분야(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를 중점 확인한다. 정부는 2013 ...
방송통신위원회, '집합건물' 이사하며 인터넷서비스 이전 강제 못해
양현모 기자 2025.02.24
[뉴스앤톡]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