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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오현주 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관련해 외부지원금이 실제 서울시 재정부담 감소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이를 2027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의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돼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8천여만 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오현주 부위원장은 해당 지원금이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고, 인재개발원이 제시한 ‘예상 절감액’이 실질적인 시비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지원기간과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향후 지원 규모의 변동 가능성 등을 질의하며 외부지원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살폈다.
이와 함께 2027년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이 이러한 외부지원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산정됐는지도 짚었다. 특히 지원조건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달라질 가능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 부위원장은 “외부지원금을 확보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확보한 지원금이 실제 예산 집행에서 얼마만큼의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지원은 지원기간과 요건, 지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년도 절감액만을 기준으로 향후 예산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의 지속 가능성과 변동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2027년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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