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 법률문제 신속 지원

▲ 경북교육청

[뉴스앤톡] 경북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이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법적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이번 서비스는 교육 관련 민․형사 사건과 교육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무료 법률 상담 이용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상담 건수는 2023년 66건에서 2025년 113건으로 약 70%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장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상담 체계를 구축해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동부권(포항)과 서부권(구미), 북부권(안동), 남부권(경산) 등 권역별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교육 현장의 법적 갈등을 예방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활동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숙 행정과장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갈등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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