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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는 고액·지능형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했다. |
[뉴스앤톡] 천안시는 고액·지능형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징수기동팀 내 민간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하고 징수 포상금을 상향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신설된 고액체납 전담 조직인 징수기동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초 채권추심 전문가 2명을 채용했다.
이는 재산 은닉과 명의 분산 등 지능화된 납세 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채권추심 전문가들은 3년 이상 경과한 고액 체납자와 무재산 등으로 정리 보류된 대상을 집중 관리한다. 이들은 은닉재산 추적 조사, 현장 실태 확인, 가택수색 및 압류 업무 등에 투입된다.
징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했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했다. 건당 최고 지급 한도는 100만 원, 월 지급 한도는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시는 부족한 포상금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해 민간 전문가의 징수 동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민간 전문가 도입과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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