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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11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통학로 안전을 위해 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의 심리치료 지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숙박 지원,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등 학생 안전과 학교 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통학로 안전사업을 위한 자체 본예산이 없다. 서울시가 개선을 요청하면 교육청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받아 서울시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안전총괄담당관도 이날 감사에서 “자체 예산은 없다”고 확인했다.
박 의원은 “구의원 시절 지역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구청은 교육청 일이라 하고, 학교는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여기 있었다”며 “내 자식이 사고 날까 내 부모가 챙겨야 하는데 남의 집 부모가 챙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디벗·공기청정기 같은 사업에는 매년 큰 예산을 쓰면서 정작 학생 통학로 안전 예산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학로의 위험요인도 상당수 남아 있다. 2023년 초등학교 통학로 전수조사에서 찾아낸 위험요인 2,115건 가운데 개선이 끝난 것은 1,224건이고, 871건은 ‘장기검토’로 분류됐다. “CCTV나 과속단속 카메라가 필요한 곳이 계속 장기검토로 남아 있으면 학생들은 불안 속에 등하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또 통학로 개선이 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에만 치우쳐 있다며 중·고등학교 통학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와의 정보 공유에도 빈틈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매년 약 8억 원을 들여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하지만, 교육청은 합동점검한 250개교 외에는 결과보고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함께 일을 하면서 결과를 공유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학교별 조사·개선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올해 11월 중학교, 내년 5월 고등학교 통학로 조사를 해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자체 예산 편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1~9월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은 1만 6,211건에 이르지만, 교육활동 중 다친 학생의 상담·심리치료 지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0건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신청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박 의원은 안내가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에 머물러 학부모에게 정보가 닿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부모회장·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카카오톡 안내, Wee클래스·마음건강센터와의 협력 등 실제로 학부모에게 닿는 홍보를 제안했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도 지출률이 30% 수준에 그쳤다며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권한이지만 적기 집행은 교육청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공제회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2027년 8월 열리는 서울 세계청년대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체육관 등에 약 10만 명의 숙박을 지원해야 한다. 한여름 대규모 인원을 받는 만큼 샤워실·화장실 부족과 시설물 훼손, 조직위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으로 비용이 떠넘겨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국장은 “체육관 1,170곳을 점검한 결과 155곳은 보수·보완이 필요하다”며 학교 인근 성당과 공공화장실 연계 등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옛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 9월 말 기준 예산 2,843억 원 중 801억 원(28%)만 집행됐고, 2021년부터 추진한 99개교 중 공사를 마친 학교는 9곳뿐이다. 국장은 중앙·공유재산 투자심사의 재검토와 학부모 민원으로 지연됐고, 공사비는 준공 후 연말에 주로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역구 신창초·창림초 사례를 들어 “구청·학교·교육청·교육부가 함께 움직여야 풀리는데, 심의 단계에서 현장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며 99개교의 학교별 추진 일정과 예산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학교를 위해 여러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빼놓은 것 같다”며 “학생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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