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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의회 전희정 의원. 하수도 요금은 해마다 10% 오르는데, 1,336억 원은 통장에 |
[뉴스앤톡] 고양특례시의회 전희정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11월 10일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상하수도사업소의 계속비 사업예산이 해마다 절반 가까이 쓰이지 못한 채 다음 해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1~2025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대조한 결과를 근거로 시장에게 원인과 개선 대책을 물었다.
하수도 요금은 2023년 8월부터 해마다 10%씩 올랐다. 그런데 하수도 특별회계에는 2025년 말 기준 1,336억 원이 예탁금·정기예금·현금으로 쌓여 있다. 1년 사이 약 430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전 의원은 “시민은 요금을 더 내는데, 낡은 하수관을 고치라고 낸 돈은 통장에 잠겨 있다”라고 말했다.
‘계속비’는 하수관 정비처럼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의 총액과 해마다 쓸 금액을 의회가 미리 승인해 주는 제도다. 가정에 견주면, 몇 년에 걸친 집수리 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쓸 돈을 미리 떼어 두는 것과 같다. 전 의원이 짚은 문제는 네 가지다.
① 떼어 둔 공사비, 절반만 썼다.
2025년 하수도 계속비 627억 원 가운데 실제로 쓴 돈은 326억 원이다. 나머지 298억 원은 2026년으로 넘어갔다.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210억 원도 절반인 104억 원만 썼다. 덕이·흥도·화전대덕 하수관로는 2025년에 끝내기로 한 사업인데도 64억 9천만 원을 다시 넘겼다.
② 설계 98%에서 멈춘 사업들, 완공은 2029년으로
사리현·지도1·풍동도촌·삼송지축 하수관로 4개 사업은 설계가 98% 진행된 상태에서 멈춰 있다. 시는 이 사업들에 2027년 한 해 1,050억 원을 쓰겠다고 계획했다가, 1년 만에 130억 원으로 줄이고 920억 원을 2028년 이후로 미뤘다. 완공 시점은 네 사업 모두 2029년 12월로 늦춰졌다. 미루는 사이 사업비는 늘었다. 사리현은 282억 원에서 434억 원으로, 지도1은 117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각각 50% 넘게 올랐다.
③ 요금은 오르는데 쌓여만 가는 1,336억 원
시는 2023년 382억 원, 2024년 459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기겠다고 예산을 짜 놓고 두 해 모두 한 푼도 맡기지 않았다. 그러다 2025년에 726억 원을 한꺼번에 예탁했다. 이 돈을 언제, 어느 사업에 쓸지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사이 국·도비 보조금은 상·하수도를 합쳐 약 20억 원을 쓰지 못하고 반납했다.
④ 믿기 어려운 장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2021년 예산서에 490억 원을 모두 지출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결산서로 확인되는 실제 지출은 52억 원가량이다. 2024년 예산서 본문에는 계속비가 ‘해당없음’으로 적혔는데, 같은 예산서 부속서류에는 13개 사업 3,530억 원이 실려 있었다. 집행부는 서면 답변에서 이를 기재 오류라고 인정했다.
전 의원은 “계속비는 의회가 집행부를 믿고 여러 해치 예산을 미리 맡기는 제도”라며 “그 신뢰는 계획대로 집행하고, 계획이 바뀌면 의회와 시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할 때 지켜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늦어질수록 공사비는 오르고, 그 부담은 하수도 요금을 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라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획과 관리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고양시에 다음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1. 쌓여 있는 1,336억 원을 언제, 어느 사업에 쓸지 사업별 투자계획을 세워 공개할 것, 2. 국비 확보와 설계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비를 예산에 잡지 말 것, 3. 사업기간을 늘릴 때는 지연 사유와 완료 계획을 의회에 따로 설명하고 의결 받을 것, 4. 과거 실적 수치의 오류를 바로잡고, 분기마다 집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 5.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전 의원은 답변이 미흡한 사항을 서면으로 다시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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