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민원배심제 활성화 대책은 공수표 … 실적·홍보·조례 모두 행정 태만 질타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3:15:08
  • -
  • +
  • 인쇄
의회 지적 피하기용 계획만 세우고 실행 없으면 감사 의미 퇴색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뉴스앤톡]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노원3, 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배심제의 저조한 운영 실적과 형식적인 홍보, 조례 개정 미이행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원배심제는 민원인과 처리기관 간 의견이 다른 고충민원에 대해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제3자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심리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봉 의원은 먼저 안건 발굴 TF의 운영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기존 월 1회 개최하던 안건 발굴 회의를 수시 운영으로 전환하고, ‘초기 점검-주간 모니터링-TF 집중 심의’로 이어지는 3단계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올해 안건 발굴 목표 2건 대비 9월 말 기준 실제 회의 개최 실적은 ‘0건’이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장이 “안건 1건을 추가 발굴해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봉 의원은 “체계까지 개편하고도 당초 목표한 성과가 지연되는 점은 아쉽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 회의 횟수가 아니라 실제 민원배심회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건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한 홍보와 미흡한 사후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 시민 인지도 조사 결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지도는 2023년 64.7%에서 55.2%로 하락했으며, 민원배심제 인지도는 8.4%에 불과해 시민 10명 중 1명조차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시민 인지도 조사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인지도는 2023년 64.7%에서 2025년 55.2%로 하락했다. 특히 민원배심제 인지도는 8.4%에 불과해 시민 10명 중 1명도 제도를 알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서울시는 올해 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홍보물과 포스터를 배부하고 자치구 현장 설명과 ‘찾아가는 옴부즈만’ 등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제출 자료에서는 관련 추진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봉 의원은 “의회 지적을 피하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투입된 예산만큼 시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방식과 추진 실적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 조례 개정이 멈춰 선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기존 ‘시장 권한 사무’로 한정됐던 민원배심제 적용 범위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직무관할 사무’까지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실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봉 의원은 조례 개정이 지연된 구체적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봉 의원은 “민원배심제는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안건 발굴부터 홍보, 조례 개정까지 운영 전반을 재점검해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