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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선희 부위원장이 13일 서울시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의 사업 규모 변경과 설계·영향평가 완료 전 공사비 편성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종로1)은 11월 13일 서울시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5,556억 원 규모의 제2세종문화회관이 의회 의결과 다른 규모로 추진되고, 설계와 주요 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공사비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문제를 지적하고 주무 부서인 문화본부의 사업 파악 및 총괄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부위원장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6월 13일까지 진행된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연면적을 6만 6,000㎡로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2주 뒤인 6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종전 면적인 5만 2,500㎡를 기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다. 현재 설계 중인 연면적은 6만 7,944㎡로, 의회 의결 규모보다 1만 5,444㎡, 약 29% 늘어났다.
윤 부위원장은 면적 증가가 이미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확대 전 면적을 그대로 의회 심의를 추진한 점을 문제 삼으며 “규모를 임의로 변경하고, 변경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에 의회의 의결 권한이 무력화됐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각종 평가 및 설계가 완료 전임에도 불구하고 2027년 예산안에 공사비 등이 선반영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용역 일정상 실시설계는 내년 2월 14일, 교통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는 내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윤 부위원장은 “실시설계비과 필수 용역 예산이 2026년도 본예산에 통과됐는데 착수를 6월에서야 하는 바람에 모든 절차가 늦어졌다”며 “곧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사업 규모와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핵심 결과들을 확인하지 못한 채 200억이 넘는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난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준공 후 운영계획의 현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연간 운영비 약 302억 원 중 약 256억 원을 운영수입으로 충당해 84.8%의 운영수지율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윤 부위원장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이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인데 이에 반해 제2세종문화회관의 운영수지율이 턱없이 높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출연금까지 수입으로 넣은 것은 전형적인 꼼수”라며 새 공연장의 수입 전망을 뒷받침할 근거를 따져 물었다.
윤 부위원장은 “주무 부서인 문화본부가 관계부서의 추진 내용을 파악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세종문화회관이 문화본부의 핵심 사업인데도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에 제대로 나서지 못한 점을 두고 “주무부서로서 신뢰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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