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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건강국장에게 치매공공후견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이인애 부위원장(왼쪽)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과 13일에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과 시민건강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매공공후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광역치매센터의 성과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치매로 판단력이 떨어지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도 생활비를 관리하거나 주거 계약을 처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의 치매환자는 올해 9월 기준 약 17만 명으로 추정되며 2040년에는 약 28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공공후견 심판청구는 한 해 20여 건에 머물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2일 시민건강국 감사에서 공공후견이 전국적으로 활용이 저조한 제도라는 점을 짚으면서도,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서울시가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서울시가 심판청구까지 간 경우만 ‘발굴’로 집계해 후견이 필요한데도 청구에 이르지 못한 치매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자치구별로 살피고 치매안심센터의 담당 인력과 업무량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개인이 후견인을 맡는 현재 방식은 후견인이 그만두거나 희망 지역이 맞지 않으면 연결이 끊기는 한계가 있다며, 법인후견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재산관리 상담 단계에서 후견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 후견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건강국장은 치매안심센터 여건을 점검하고, 후견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따로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13일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광역치매센터의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활동 의사가 있는 후견인 후보자 207명이 대기하고 있지만, 센터가 올해 9월까지 자치구에 추천한 20건 가운데 심판청구로 이어진 것은 10건이었다. 그런데도 센터의 성과지표는 후보자를 해마다 22명 뽑기만 하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후보자가 실제 후견인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심판청구 지원 실적은 올해 지표에서 빠졌다.
이 부위원장은 “낮은 목표를 세워 놓고 달성률 100%라고 하는 것은 공공후견 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맞지 않다”며 추천과 후견인 선임 실적을 성과지표에 다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치매환자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겨 관리하는 재산관리 시범사업도 시행 여부가 아니라 신청ㆍ계약 건수로 평가하도록 지표를 고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치매를 앓는다고 해서 권리까지 잃은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가 있는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치매환자들을 서울시가 계속 찾아내고, 기억은 잃어도 존엄은 잃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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