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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청 |
[뉴스앤톡] 경상남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거나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업체로, 법령에 따른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번 조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7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실제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부실·부적격 업체로 인한 조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기술인력 확보 및 자본금 등 법정 등록기준 충족 여부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수행실적 ▲임직원의 법령 위반 및 벌금형 이상 선고 내역 ▲사무실 운영실태 등이다.
특히 기술인력 확보와 자본금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제출서류 검토와 현장방문을 병행해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10월 중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을 시작으로 11월 서면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건전한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업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부실·부적격 업체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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