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뉴스앤톡] 최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지역금융과), 인공지능(AX) 전환 산업단지(산업입지과), 행복마을관리소(공동체지원과), 중장년 인턴십(베이비부머기회과),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노동안전과)과 4.5일제(노동정책과)까지 소관 부서 현안 전반을 조목조목 짚으며 정교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지역화폐 매출 한도를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매출 총량이 아니라 마진율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업체처럼 매출 규모는 크지만 마진율은 낮은 업태가 있는데도 이러한 업종별 특성 분석 없이 사무를 시군에 위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민 의원은 “한도 상향에 따른 매출 편중 실태를 매출 구간별로 정확히 파악해 자료로 제출해달라”며 “향후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도 업종별 마진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AX)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조성 예정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예로 들며 “조성 단계부터 AX 전환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을 함께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도심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 분석이 미흡했던 점을 재차 짚고, 군포시 주민자치회 위탁 운영 사례를 참고 모델로 제시하며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리뉴얼 방향을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예산 편성 당시부터 효과성 논란이 있었던 중장년 인턴캠프 사업에 대해 진로 연계 효과를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성과 자료를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지역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해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을 고려한 노동감독관 배치 계획과 그 합리적 근거를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139개소라는 제한된 표본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지난해 시범 시행에 대한 용역 결과와 상세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예산과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될수록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도 커진다”며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계속 요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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