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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뉴스앤톡]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화재안전취약가구에 한정됐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노후주택 거주 가구까지 확대하고,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에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거주 가구 추가 ▲건축물 노후 정도와 화재 위험성, 거주자 특성 및 기존 소방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한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결정 ▲자동확산소화기 등 화재안전시설 및 물품 추가 지원 근거 마련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절차 정비 등이다.
특히 노후주택의 경우 준공 시기뿐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해 시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택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별 화재 위험성과 거주 여건 등을 반영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현수 의원은 "주택 화재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화재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예방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주택 거주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주택별 여건에 맞는 소방시설과 안전 물품을 지원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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