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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표자(설치자)의 소재불명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조치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인용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내어 1천여명 만학도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평생교육시설은 성인 만학도 1천여명이 재학 중인 시설로, 수업료 잔액 등을 20년 이상 축적하여 약 85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교육청은 2025년‘평생교육시설의 보조금 지원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보조금 지원을 감액하고 적립금을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처분했다. 그러나 설치자가 소재불명이 되면서 금융거래가 중단됐고, 교직원 임금 체불 및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지게 됐다.
이에 교육청은 2026년 2월 ‘시설 회계 정상화 및 적립금 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민법상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등 신속한 조치를 했다.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거나 권한이 소멸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교육청은 검사(檢事)를 통한 청구를 제안했다. 올해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익담당관실 소속 검사가 소장을 접수했고, 교육청은 법원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 법원은 9월에 청구를 인용했고, 공소청은 검사가 공익 대표 권한을 행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최초 사례임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기관에 동결되어 있던 85억원 상당의 적립금에 대한 관리 권한을 확보했고, 외부 재산관리인(변호사)을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직원 50명의 고용 안정과 만학도 1천여명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시설 자체 재원으로 운영 비용을 우선 충당하여 교육재정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개인이 설치·운영하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잇따른 폐쇄로 고령층·교육소외계층의 배움터가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감이 직접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평생교육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이에 따라 지난 10월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는 만학도의 학습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평생교육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만학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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