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남관우 의원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남관우 의원(전주8)은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절반 이상이 C·D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안일한 저수지 안전관리와 중장기 농업용수 확보대책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저수지 2,153개소 중 C등급은 1,091개소(50.6%), D등급은 66개소(3.1%)로, 전체의 53.7%인 1,157개소가 C·D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등급 저수지 66개소 중 28개소만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38개소(57.6%)는 공사 예정이거나 용도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도내 저수지 두 곳 중 한 곳 이상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전북도는 보수공사와 용도폐지 검토라는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저수지가 붕괴된 뒤에야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C등급 저수지의 노후화가 가속화될 경우 향후 5년, 10년 뒤 D등급 시설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부터 체계적인 보수·보강에 나서지 않으면 재해위험은 물론 농업용수 부족이라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저수지는 단순한 노후시설이 아니라 농업생산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용도폐지만 반복한다면 가뭄과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용수는 도대체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용도폐지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보수·보강을 통한 저수지 기능 유지와 농업용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용도폐지하는 시설은 안전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경관농업과 생태관광 등 지역 관광자원으로 연계하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의원은 “저수지 안전관리 실패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농업용수 관리 실패는 전북 농업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전북도는 땜질식 보수와 손쉬운 용도폐지에서 벗어나 저수지 기능 보전, 재해 예방, 농업용수 확보, 지역자원 활용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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