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권요안)는 13일 농생명축산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농촌관광사업의 부실 운영과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을 집중 질타했다. 아울러 농생명 분야 특례의 실효성 확보, 농가소득 증대, 농업 기반시설 관리 등 농정 전반에 걸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요안 위원장(완주2)은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의 부실 운영과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 법률자문 등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과 예산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준희 부위원장(군산4)은 전북의 연간 농업소득이 약 980만 원에 그치고 전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17.9%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농가자산 증가율은 3.7%인 반면 농가부채는 37.9% 증가하는 등 농가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농업 자체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농가소득 증대 및 부채 경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대중 의원(익산5)은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사업비의 3%를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지급하도록 한 도 지침의 법적 근거와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협의회가 해당 재원으로 차량을 구입했음에도 운행일지 등 관련 증빙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은 환수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익산3)은 100억 원대 규모로 추진된 고창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이 2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중단된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고 사무국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 집행에 대한 도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하며, 특별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주택 의원(김제1)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 분야 특례 20개를 확보했지만, 제도적 성과가 실제 농업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차 특례 시행 이후 농업인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활용이 부진한 특례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새롭게 시행된 2차 특례의 후속 조례 정비와 사업 추진을 철저히 관리해 특례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남관우 의원(전주8)은 노후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안전등급이 낮은 저수지에 대한 선제적인 보수·보강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용도폐지는 향후 농업용수 수요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해아 의원(비례대표)은 농식품인력개발원의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해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과정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농업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농업인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전문교육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장승필 의원(순창)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관련해 근무일지 작성이 부실하고 지원인력의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직원의 개인사업 병행 문제를 제기하며,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사업의 CCTV 설치비용이 시설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비 산정 및 집행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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