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아암대로 지연에 미불용지 예산까지…행정 난맥상 바로잡아야”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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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미불용지 보상 비효율 정조준…“사업관리·예산집행 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 김우성 의원 의정활동 모습

[뉴스앤톡]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은 16일 열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 사업의 장기 지연과 미불용지 보상 예산 편성의 비효율성을 집중 지적하며, 사업 관리체계 전반의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해당 사업이 지난 2021년 11월 착공 직후 보상협의 미완료로 공사가 중지됐고, 이후 무단점유 지장물 이전 절차까지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도 토지 인도와 지장물 정리가 신속히 마무리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김 의원은 “보상 협의가 끝난 뒤에도 토지 인도와 무단점유 정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대응 속도와 사업 관리 역량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개설 사업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한 번 지연이 시작되면 불편은 물론 행정 신뢰도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공사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공사 지연과 사업 불확실성이 현장과 재정에 미친 영향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 지연, 재공고, 재계약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행정·재정 부담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총사업비 증가 규모와 행정 손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날 미불용지 보상 문제도 함께 꼬집었다.

그는 “개인이 자기 토지가 도로 등에 편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직접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할 수 있다”며 “토지조서 작성 과정의 누락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단순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라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불용지 보상 예산 편성 방식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집행 실적과 보상가액에 비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관행적으로 같은 규모를 반복 편성하기보다 최근 집행 추이와 실제 소요를 반영한 정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작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비효율적으로 묶여 있으면 다른 시급한 사업에 제때 투입되지 못한다”며 “예산 규모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하느냐가 행정의 책임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신규 사업의 소유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예방 대책만큼이나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남아 있는 미불용지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미불용지가 없는지도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종합건설본부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사업은 시설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인천 지역 건설업체와 안전진단업체 등 다양한 지역업체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우성 의원은 “아암대로~KT송도지사 도로개설 지연과 미불용지 보상 예산 비효율은 행정의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가 얼마나 촘촘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예산은 실제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지역업체 참여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종합건설본부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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